최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자주한다고 주장하며 물적증거를 제시하며 연일 기사를 쓰고 있다.
여배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와 계약관계 이슈들도 계속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몇 주전 연방법원의 판사는 여배우 스톨미가 주장한 명예훼손 크레임이 메리트가 없다며 트럼프가 30여만달러를 사용해 방어하는데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스톨미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분석해 본다.
하와이에서는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샴페인을 딴다.
필자가 잘 아는 한 가장이 있다. 이 가장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부인이 “아니 또 술집에 가서 와인을 따지 그래”하며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남편은 젊었을 땐 술집에 자주 다녔지만 최근에는 단 한번도 술집을 간 적이 없었는데 부인의 이 같은 소리를 들으니 어리둥절했다.
부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부인은, 어느 술집의 바텐더가 제삼자에게 하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들었다며 어느 술집 아가씨가 바텐더에게 말하기를 “아무개 남편이 방에 들어가 와인을 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바텐더는 남편을 직접 보진 않았다고 한다. 술집 아가씨의 얘기만 듣고 부인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 와전된 것이었다.
하와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좁은 한인사회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식당이나 공공 장소에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함부로 인근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게 된다.
남편은 부인이 이런 얘기를 전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부인을 달래 주었다.
없었던 일을 증명하기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영어로는 It is difficult to prove a negative)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 시간을 잡아 그 문제를 발생시킨 술집으로 찾아 가자고 했다.
남편은 자신이 술집에서 와인을 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바텐터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을 찾아 사실 확인을 해보면 진실이 밝혀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남자는 진실이 밝혀진 다음 헛소리를 한 여자와 함부로 말한 바텐더 그리고 술집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필자에게 물었다.
필자는 ‘물론’ 이라고 대답했다. 함부로 말한 바텐더, 거짓말한 아가씨, 또 술집 주인이 명예 훼손으로 크게 다칠 수 있다.
모든 사실이 거짓일 경우 주인은 Respondeat Superior, vicarious Liability 법으로 상사는 부하의 실수를 책임져야 함으로 소송에서 다친다.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헛소리한 바텐더도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특히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나 공인들의 경우 명예훼손에 걸리는 것을 떠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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