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getimagesize(): SSL operation failed with code 1. OpenSSL Error messages: error:14090086:SSL routines:ssl3_get_server_certificate:certificate verify failed in /home/kahala6/KoreaTimes/wp-content/plugins/td-cloud-library/shortcodes/header/tdb_header_logo.php on line 792

Warning: getimagesize(): Failed to enable crypto in /home/kahala6/KoreaTimes/wp-content/plugins/td-cloud-library/shortcodes/header/tdb_header_logo.php on line 792

Warning: getimagesize(https://koreatimeshi.com/wp-content/uploads/2020/04/mobile_logo_.png): failed to open stream: operation failed in /home/kahala6/KoreaTimes/wp-content/plugins/td-cloud-library/shortcodes/header/tdb_header_logo.php on line 792
Monday, May 10, 2021
Home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Lease & License)

최근 코로나 팬더믹으로 개인주택이나 콘도, 상가 주인들과 세입자들간에 렌트비 체불로 인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년전에...

법과 윤리도덕(Law and Ethics)

한국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의 특혜 의혹의 행동들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22살의 청년이 대학...

피해자의 비교실수(Comparative Negligence)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의사의 실수(Medical Malpractice)

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프랜차이즈법Franchise Law

필자는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과 프랜차이즈 해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법 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법을 많이 취급한다.

불법체류자와 시민권자의 결혼 Marriage & Immigration Law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엔터테이먼트법(Entertaiment Law)

지난 14일 방탄소년단(BTS)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아쉽게 수상의 영광은 안지 못했지만 다이나마이트 노래를 부르며 시상식 주역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피해액수(Damage)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오퍼와 계약법(Offer and Contract Law)

우리 한인들이 자주 상업 리스를 체결할 때 흔히 'Offer to Lease'를 사인하며 가게 장소를 찾는데 필자는 'Letter of Intent'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송과 비용 (Litigation and Costs)

보기드물게 변호사들 가운데에는 타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타협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에게 정확한...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900회 칼럼을 쓰며 (900th Legal Column…)

서울에서 만나는 고객 중 한 분이 필자가 병아리 변호사였을때 "방 변호사, 해가 갈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잊지마" 라며 10대는 세월의...

대학 입학과 비실력주의Cllege Admissions &Anti-Meritocracy

최근에 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스캔들의 주역들이 대부분 사립대학들이다. 이유는 주립대는 주로 객관적인 SAT, ACT와 GPA에 기준을 두고 학생들을...

사업과 직함

사업을 하는 한인들은 첫 만남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된다. 각종 비즈니스와 운영주들의 명함과 광고를 대할 때 정확하지...

주 정부나 강자가 법을 위반하면

“아 경치 좋다” 몇년전 카카아코 지역에 새로 지은 한 고층 콘도미니엄에 입주한 한 한인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신분도용 범죄 Identification Theft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타협과 소송 (Settlement and Litigation)

세계적으로 양심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고객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설득시켜라. 현실론적으로 보면...

즉결재판 (Summary Judgment)

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리스와 시큐리티 디파짓 Lease and Security Deposit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월단위 렌트와 관련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처음부터...

결석재판과 강력한 협상 (Default Judgment & Negotiation from the Position of Strengh)

몇년 전에도 비슷하게 마우이 키헤이지역에서 은퇴를 즐기던 부부가 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불하라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급하게 필자를...

사업체 매매 리스팅 계약 (Business Listing Contract)

필자는 칼럼을 쓸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첨을 맞추어 주제를 정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 고객을 위한...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선거결과 불복, 레임덕 대통령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문제로 영주권자들은 여러 이민관계의 이슈들을 세밀히 분석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보통 영주권자들이 짧은...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의 실수’ (Real Estate Professional`s Mistake)

최근 한국으로부터 하와이 비즈니스를 위한 업체나 부동산 매입을 위한 문의와 도움의 요청을 종종 받는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배심원 재판 (Jury Trial)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 재판에 대해 궁금해 한다.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고객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시민권 신청 (Citizenship Process)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때 보다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즘 미국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인 선거 참여 즉 투표권을 행사의 중요성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최근 한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관련 사망사고, 부산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희롱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방, 주, 시 정부가 사유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면 (Eminent Domain)

연방정부는 레일 프로젝트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시 정부는 레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드는 상황에서 Excise Tax를 올려서라도 계획대로...

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좋은 변호사의 선택 (Selecting a Good Lawyer)

2013년 뉴욕에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40대 한인 김 변호사가 고객 3명이 케이스 합의 또는 해결 관계로 변호사에게 맡긴 약 30만 달러를 식사비용,...

[전문가 칼럼] 랜선 이모, 랜선 국민

정보기술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내가 ‘랜선 이모’란 말이 회자되는 걸 보고 적잖이 놀랐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가 물어보기 전에...

많이 읽은 뉴스

서명 서류를 무효화 하는 법 (Voiding Documents)

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후손들이 전하는 하와이 한인이민 이야기 UH 한국학연구소, 이민사 심포지움 및 전시회 개최

▶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오늘에 살려내는 뜻 깊은 행사

K-마스크 홀 세일러 `나니 아일랜드’ 하와이 마스크 패션을 주도한다

토니 황 대표 부부 하와이 한인운영 봉제업체 나니 아일랜드(Nani Island 대표 토니 황) 가 하와이 마스크 시장을 주도하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4월28일  정오  현재   주 전역    양성 32,349명    사망자...

라디오 서울TV LIVE

한국TV 8시 데일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