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범죄 기록 말소 (Record Expungement)

누구나 가끔 순간적인 실수를 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필자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정신심리를 잘 모르지만 예를들어 경제적으로 풍요한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게에서 비싸지도 않은 물건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또 한 고객은 옷 가게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입고 나오다가,  또 한 고객은 슈퍼마켓에서 몇 개 안 되는 초코렛과 음식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다 걸려 필자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최근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날 프리웨이에 들어서다 앞 차의 범퍼를 살짝 스치고 순간적으로 놀라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운전하고 갔다가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문제가 확대된 케이스를 도와준 적이 있다.또 어떤 고객은 담배를 훔치다 걸려 도와 주었다. 그런가 하면 콘돔을 훔치다 걸린 고객을 도와 주기도 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음주가무를 즐긴다. 그런데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 자리에서 종종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이다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최근 필자는 이런 문제로 야기된 법적인 문제를 도와 준적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하며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주로 비즈니스 고객을 도우며 민사소송을 취급하지만 고객들이 어떤 형사문제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해오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도 많다.먼저 위에서 열거한 케이스는 검사들이 뚜렸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옷이나 음식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면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어 재판을 하면 100% 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다. 
 하지만 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힘든 케이스들을 검사와 타협해 보통 6개월간 고객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 기록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기로 하고 실제로 위의 열거 고객들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와 범죄 기록에서 자유로워 졌었다.  필자는 경찰 리포트는 물론 지문체취의 기록 자체를 고객을 위해 말소시켜 버렸다. 특히 영주권자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인격문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됨으로 범죄기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인간인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호사인 필자는 이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도와 줄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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