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에서 차량 배기음 감지 카메라 설치 법안이 소개되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모페드의 과도한 소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상원 샤론 모리와키(카카아코-맥컬리-와이키키) 의원의 상원법안588과 주 하원 아드리안 탐(와이키키-알라모아나-카카아코) 의원의 하원법안471이 동반법안으로 배기음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모리와키 상원의원은 상원법안1418도 제안했는데, 경관에게 소음 측정기를 배포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와키 의원은, 과도하게 증폭된 차량 배기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소음 감소를 위해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기음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호놀룰루 시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다.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은 2021년 법안43을 발의, 배기음 단속 강화를 추진했다.
법안43은 시 의회를 통과하여 시장실로 올라갔지만, 릭 블랭지아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호놀룰루 검찰국과 경찰국의 의견이, 거부권을 발동한 주요 요인으로 전해진다.
2022년에는 캘빈 세이 시 의원이, 오전 6시 이전 쓰레기 수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23을 발의했지만, 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리와키 상원의원은, 경찰국에서 소음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보건국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데시벨 판독기 사용법을 숙지하면 단속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탐 하원의원은 자동차 배기관을 개조하여 배기음을 증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운을 띄우며, 소음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설치된다면 더욱 손쉽게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욕과 테네시 녹스빌, 파리,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소음 감지 카메라가 활약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유럽 곳곳에서 도입이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와이 주는 1년에 한 번 차량안전검사(Safety Inspection)를 실시하는데, 배기구를 개조하여 소음 기준을 넘기는 차량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탐 의원은 검사를 위해 잠시만 배기구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것으로는 효율적으로 배기구 개조 행위를 막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배기음 단속은 와이키키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와이키키 주민회 로버트 핀리 회장은 2월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원법안588과 1418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안 집행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잇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스콧 그린우드 전무이사는 소음 감지 카메라가 위반차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경찰국을 운영하고 있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주 정부만 나서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국에 소음 측정기를 보급한다고 해도, 단속을 실시할 행정력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호놀룰루 경찰국 미쉘 유 대변인은, 경찰국이 소음 카메라 법안(상원법안588)을 주시하고 있는 한편, 소음 측정기 법안(상원법안1418)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와이키키 경찰서 랜달 플랫 서장은 과도한 소음은 주민과 기업, 관광객에게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주 전체보다 와이키키에서 쉽게 겪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보다, 와이키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