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기획허가부 공무원 뇌물수수 수면 위로
지난 달 30일 미 연방 지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 ) 하와이 지부는 시 정부 기획허가부(DPP) 전현직 공무원 다섯 명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각각 건축 기획 검토와 데이터 접근 관리, 건물 검사 분야에서 수 천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오랜 세월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 오던 뇌물 이야기를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건축업계에서는 뇌물이 사업의 일부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기획허가부의 뇌물 문화는 체계적인(systemic)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아주 작은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식이다.
일례로 말라사다 도넛 한 상자에서 골프 대회 후원 명목으로 2,700달러를 건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골프 대회 후원 명목의 뇌물은 골프 참가자인 기획허가부 공무원의 이름으로 주최측에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혐의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킴 파인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시 의회 구획 및 기획위원회(Zoning and Planning Committee)를 이끌 당시 기획허가부(DPP)의 부정 행위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인 전 의원은 뇌물 수수 문화를 양지로 이끌어 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패된 공기는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다.
작년 말 스타어드버타이저를 찾은 익명의 제보자는,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기획허가부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주택 재개발 공사 도중 DPP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허가 발급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2,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것.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몇 달 혹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또 한 명의 스타어드버타이저 익명 제보자는 2019년 7월 주택 건설 허가 신청 후 기획허가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다.
현금 2,900달러면 3개월 안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금액을 요구해 왔다는 것.
제보자는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보복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킴 파인 전 시원은 뇌물 수수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부족한 교육을 꼽았다.
시 정부 트로이 시마사키 감사관의 2020년 보고에 의하면 건축 기획 검토 담당관의 경우 연 소득이 약 4만6,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아후 연 소득 중간 값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마사키 감사관의 보고서는 DPP의 인력난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 전 의원은 또한 열악한 근로 조건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실이 비좁고 항상 서류에 둘러 쌓여 있어 원활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파인 전 의원은 계약 내용을 개선하여 인력을 더 보충하고, 현역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뇌물수수 적발 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진력할 것을 대중에게 약속했다.
현 기획허가부 책임자인 딘 우치다 부장은 블랭지아드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와 전문성을 가지고 대중에 봉사하는 것이 시 정부의 목표임을 천명했다.
우치다 부장은 만일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DPP 뇌물 관련 신고 전화 768-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