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인원 감축 12월1일 단행 설

복지 민원 업무에 영향 줄 것

복지국이 12월1일부로 인원 감축(furlough) 단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될 경우 푸드스탬프(SNAP)나 메디케이드 등 다양한 복지 민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이 산 부에나벤트라 주 하원의원은 복지국 인원 감축의 여파는, 그간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여 민원 업무를 보조해 왔던 여러 비영리단체에도 미쳐, 연쇄적인 감축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
를 표했다.

9월21일 캐시 베츠 복지국장은 이 메일을 통해 재정난으로 12월1일 인원 감축 단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10%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지를 전 직원에게 알렸다.

베츠 국장은 미 의회가 새로운 지원금 법안 HEROES(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을 통과시킬 경우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무급 휴가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봉사단체 AUW(Aloha United Way)는 실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폭주하 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월 매주 150-250건 정도였던 문의 전화가, 최근 매주 2,000건 정도로 약 10배 치솟았다.

AUW에 따르면 월세 보조에 관한 문의가 대략 60%정도이고, 건강 보험에 관한 문의가 3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주 최대 무숙자 시설 IHS(The Institute for Human Services)는 복지국 인원이 줄어들면 계약서나 청구서 등 서류작업 절차가 지연되어 무숙자 지원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에나벤트라 하원의원은 판카즈 바놋(PankajBhanot) 전 복지국장이 노동노사관계부(DLIR) 등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신청은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른 복지국 업무는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