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헌법 개정안에 소송 제기

호놀룰루 시가 교육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립학교 시스템 자금지원을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허용하도록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29일 제출된 소장에서 시 당국은 11월 중간선거 주민투표안은 카운티의 재산세 설정과 징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주 의회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놀룰루 시 법률자문 도나 리옹은 “이번 주 헌법 개정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입법부가 가진 과세권에 한계가 없고 금액의 제한도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카운티는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재산세 시스템에 미칠 부수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와이 주 공립학교 교사노조 코리 로젠리 위원장은 공립학교 시스템은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장 많은 수의 하와이 교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교단을 떠나고 있고 교육당국은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하와이 주가 미국에서 재산세의 일부를 교육 자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며 “개정안의 추가 과세대상은 100만 달러가 넘는 두번째 주택 소유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와이의 낮은 재산세율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하와이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하와이의 생활비가 더 높아지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놀룰루 시를 비롯한 각 카운티들과 함께 기업체들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 의회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모호하게 쓰여졌다”며 “이는 생활비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업용 공간의 임대료가 오르고 중소기업체들이 영향을 받으면 이는 생활비의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주 헌법 개정안이 포함된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는 9월 7일 인쇄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 당국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에 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