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육법과 하버드대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 (Education Law & Harvard Affirmative Action Lawsuit)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인 독자들을 위해 미국 교육제도와 관련된 법 내용을 분석해 오고 있다. 10월15일부터 여러 아시안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대학교 관계자들이 기다렸던 중요한 케이스가 보스톤 연방법원에서 정식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은 약 3주일 정도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초첨은 미국의 아시안 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 때문에 대학 입학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능력이 되어도 입학 거부를 당한다는 것이다.  2015년 5월에는 여러 아시안 단체가 포함된 64개 단체들이 하버드대는 아시안 미국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큰 차별을 한다며 미 연방교육부 민권담당국(the US Education Department’s office for Civil Rights)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를들어 하버드대에 입학할때는 SAT 시험 성적이 아시안은 백인 보다 140점, 히스패닉보다 270점, 흑인에 비해 450점 가량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의 리포트를 주장했다. SAT 만점은 2400이다. 이 케이스의 결정은 미국 대학 입학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을 좋게 평가할 때 흔히들 미국은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부분에서는 능력위주로 공평하게 심사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정확하게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미국의 프로농구 리그 NBA는 현실적인 능력주의로 이뤄지는 단체이다. 선수들은 농구실력으로 공평하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프로 농구계에서 백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 지지 않는 것도, 아시안 선수들을 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세계에서는 인종별 안배를 위한 배려가 없이 최고의 실력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결전을 벌이기 때문에 팬들이 열광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제도는 70년대부터 흑인, 히스패닉 소수계,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특혜를 주었고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인, 중국인, 인도인 학생을 제외한 소수민족 학생들이 브랜드 네임 대학입학 경쟁에서 아시안 또는 백인들 보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수계 흑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흑인들은 미국 건립 이전부터 250여년 노예제도로 비참하고 억울한 생활을 한 것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개선한다면 무조건 흑인 또는 동북 아시안을 제외한 소수계 학생들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자란 흑인 백인, 아시안 또는 히스패닉, 원주민 등 어떤 인종의 학생이든 가난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