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조이던 단독주택 건축 허가 빨라지나

호놀룰루 시의회가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14일 수요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년 동안 하와이의 건설 업계에서는 수 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건설 허가 절차에 항의해 왔다.  건설업자, 건설 협회 및 기술자들은 지난 10월 18일 신속한 건설 허가 발급을 요구하며 호놀룰루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사전 승인을 얻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이 같은 건설 업계의 요구가 담긴 법안 64가 통과되면서 단독주택 또는 2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에 건축 허가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허가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공은 커크 칼드웰 시장에게 넘어가 시장은 10일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니 마틴 시의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으로 건축 업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것이다. 아틀라스 건설의 부르스 김 대표는 “건축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서 현장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호소하고 “이 법안이 DPP의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자 조차도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건축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캐시 소쿠가와(Kathy Sokugawa) DPP 디렉터는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법안이 통과되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과정이 개선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단독주택 건설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건축 허가의 우선 순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고층 콘도를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어니 마틴 시의장은 “해당 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시도라고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