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홈 케어 시설 관리 허술, 학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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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보건관리국이 관장하고 있는 주내 홈 케어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노인 인구가 많은 하와이의 노인복지 수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 보건관리국은 홈 케어의 관리 감독은 물론 면허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최근 감사 결과 일부 홈 케어들이 검사 없이 허가를 받고 있고 면허소지자가 진료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행하는 서면 경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 감사 보고서를 보면 표본 추출한 214곳의 케어 홈 중 약 절반이 2017년에 만료된 면허나 사전에 긴급하게 발급된 면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곳의 케어 홈은 20여 가지 이상의 부적함 사항이 적발됐지만 이를 해결하기도 전에 면허를 갱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건관리국은 지난 10년 동안 케어홈에 대한 제재를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케어홈 면허도 해지한 바 없다.  주 감사국은 주 보건관리국의 케어홈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이들 시설의 약품 취급도 허술해 케어홈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 케어 거주자들이 학대 받거나 방치될 수 있다며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주 정부가 고령화 인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2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세 이상 주민들이 4만여 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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