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에서 의료용 대마와 오락용(recreational) 대마를 동시에 합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 하원 라이언 야마네 의원은 이중용도 대마 대책위원회(Dual Use of Cannabi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의료 및 오락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체계 구축을 고심하고 있다.
하원에서 건강복지무숙자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야마네 의원은 의료용 대마 산업을 유지하면서 오락용 대마 산업을 형성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설명하며, 내년 입법심의회를 진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오락용 대마 도입 후 일정 기간 의료용 대마 농가에 공급 독점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오락용 대마는 의료용 대마에 비해 향정신정 화합물 비율이 낮으며, 특별 소비세도 별도로 붙는다.
이중용도 대마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락용 대마는 술과 같이 취급하고, 대마 재배는 면허를 취득한 21세 이상 성인에게 최대 20뿌리까지만 허용한다.
보고서에는 과거 대마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용도 대마 대책위원회에는 주 보건국의 의료용 대마 관리과 마이클 나카타와 주 정부 공공안전국 제레드 레둘라 조사관 등을 비롯하여, 주 정부 및 카운티 정부 관계자, 의료용 대마 지지자, 오락용 대마 지지자, 하와이 대마초 사업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 의료용 대마초 환자들은 주로 회색 시장(gray market)이라 불리는 암시장에서 대마를 구입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용인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
보고서는 하와이 대마초 시장 가치를 약 2억4,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만일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약 48% 성장하여 3억5,400만 달러까지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억4,000만 달러의 현재 시장 규모 중 약국 유통은 약 5,000만 달러(21%)에 이른다.
하와이 주에서는 오아후 8곳을 비롯하여 빅아일랜드 6곳, 마우이 3곳, 카우아이에 1곳 등, 8개 회사 도합 총 18곳의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공급하고 있다.
합법 대마는 인건비와 재고관리비, 세금, 제품검사비용 등이 가산되어 암시장보다 약 1.4배에서 2배 값이 비싸다.
보고서는 암시장 이용의 이유로 가격 이외에도 의료용 대마를 허가 받기 위한 인증 절차의 불편함을 꼽았다.
하와이 대마초 사업협회 랜디 곤스 이사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자격 증명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며, 합법화가 성사될 경우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의 혜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곤스 이사는 그러나 의료용 대마 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으며, 현재 하와이 의료 대마 사업에 뛰어든 8개 회사 중 5곳은 창업 후 6년 동안 영업 손실을 겪고 있고, 나머지 3곳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었다고 부연했다.
이중용도 대마 대책위원회가 의료용 대마 기업에 오락용 대마 공급 독점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이다.
오락용 대마가 합법화된 다른 주의 조항을 살펴 보면, 메인 주는 4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고,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는 각각 2년과 7개월 공급 독점권을 부여한다.
암시장과의 가격 경쟁을 위해 세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 세무국 이삭 초이 국장은 오락용 대마가 합법화될 경우 소비세는 처음 2년 동안 5%이고, 다음 2년은 10%이며, 향후 최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는 방안을 권고했다.
대마 소비세는 합법화 이후 5년 째에 약 3,600만에서 5,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마네 하원의원은 당장 2023년 입법심의회에서 합법화에 전력을 다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오락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법안들은 2년 전에도 상원을 통과한 바 있지만, 청문회 불발이나 세부 사항 조율 미흡 등의 이유로 다음 단계에 나아가지 못했다.
의료용 대마의 경우 2000년에 합법화가 되었지만, 운영 방식이 결정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보건국 규정은 2016년에 마련되었고, 2017년 첫 번째 합법 공급처가 지정되었다. 2019년 최대 3g 한도 내에서 대마초 소지죄가 위반 사항으로 완화되었다.
즉, 3g 이하의 대마초 소지는 범죄가 아닌 법규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13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주지사 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쉬 그린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오락용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제임스 아이오나 공화당 주지사는 반대하고 있다.
데이빗 이게 현 주지사는 오락용 대마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8%는 세수 증대를 위해 오락용 대마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4%, 응답보류는 8%였다.
이중용도 대마 대책위원회는 합법화를 위해서는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우며, 주 의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