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를 비롯한 하와이 주내 각 카운티 시장들과 호놀룰루 검찰국 스티브 아암 검사, 호놀룰루 경찰국이 경범죄 보석금 폐지 법안(하원법안 1567)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명의 시장 및 아암 검사는 6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데이빗 이게 주지사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와이 카운티 미치 로스 시장은 해당 법안이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법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원법안 1567은 교통 위반이나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약물 소지, 상습적 재산 범죄, 비폭력 경범죄, 비폭력 C급 중범죄 용의자를 대상으로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범죄 용의자를 재판 날짜까지 구금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2년 이내 소환 명령에 불응한 이력이 있거나, 8년 이내 폭력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안 지지자들은 보석금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수감시설협회(CAP)는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경범죄 용의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돈만 있으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원법안 1567가 통과될 경우, 보석금 폐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경범죄 용의자 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된 바가 없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스콧 마타요시 하원의원 또한 이게 주지사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타요시 의원은 하원법안 1567이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치며 보석금 면제 대상 경범죄가 다르게 해석되는 등, 마타요시 의원의 초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카운티 시장들의 거부권 행사 촉구에 이게 주지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게 주지사가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27일까지 주 의회에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