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원주민 공공 주택 사업, 부실 시공 논란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DHHL)이 원주민들에게 제공한 특가의 정부 주택이 부실공사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지은 새 집들이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웨스트 오아후에 지어진 한 정부 주택의 경우, 창틀 근처로 물이 스며 들며 벽이 부풀어 오르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에어컨과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갈라진 사실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실 3개를 구비하고 있는 해당 주택은 원주민 토지국이 실시해 오고 있는 주택 사업의 상품으로, 지난 2013년 시장 가의 반값 정도인 28만1,000달러에 하와이 원주민 혈통의 가족에게 판매되었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은 혈통 50%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고, 정부 주택을 특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토지 분배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수 십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자는 2만8,000여 명에 달하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에만 6억 달러, 기간은 총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원주민 토지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주 내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원주민 토지국의 정부 주택을 구매한 약 80명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실 시공 문제를 호소한 응답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특가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원주민 토지국은 신축 계약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원주민 토지국은 지난 10년 동안 품질 보증을 위한 주택 검사를 주택 개발업체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토지국은 주택 검사는 개발업체 및 시 정부의 행정으로 충분히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을 판매하는 이상 구매자의 이익을 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 타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원주민 토지국의 입장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원주민 토지국이 계약한 개발사 중 하나인 건축기업 젠트리 사는 작은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주택 시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주택은 보증 기간 후에도 무료로 수리를 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