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의 재산세 자문위원회(Real Property Tax Advisory Commission)가 재산세율 조정 및 면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역사적 주택(historic home)과 영리 목적의 어린이 집, 실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다.
재산세는 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응급 서비스 및 경찰국 운영 등 사회 핵심 기반시설 운용에 사용된다.
시 정부 예산 재정국에 따르면 재산세 면제로 인해 올해 6월30일에 끝나는 2021-22회계연도 수입이 약 1억6,41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의회 캘빈 세이 의원은 특정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를 목표로 법안 42를 발의했다고 밝히며, 재산세 면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자문위원회에 의하면 역사적 주택에 적용되는 최소 세율을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적 주택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대중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매월 지정된 날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울타리 출입문을 열어 두는 식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자문위원회 로버트 몰드 회장은 역사적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예산재정국 스티븐 타카라 국장은 1,000달라의 고정된 세율 보다 최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카라 국장은 재산세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기반시설 유지 비용을 보다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주택 재산세 면제액은 2021-22회계연도에 약 41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 자문위원회는 실거주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면제 혜택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65세 미만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거주지 평가금액에서 10만 달러가 공제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 14만 달러가 공제되고 있다.
영리 목적의 어린이 집 재산세 면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자문위원회 윈스턴 웡 부회장은 오아후 섬의 보육 시설 부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면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어린이 집이 재산세를 학부모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갤빈 푸 팜 자문위원은 어린이 집이 청구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면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재산세 면제가 보육 시설 등록비 인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재산세 면제 폐지가 거론된 부문은 농작물 보호시설과 도축장이다.
총 19개 부문에 면제 총액은 약 4만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면제 조정 논의는 다음달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