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섬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 의회가 논의해 오던 알로하 홈즈(Affordable Locally Owned Homes for All) 기획이 끝내 무산되었다.
알로하 홈즈는 지난 2019년 주 상원 스텐리 창 의원이 발의한 기획으로,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서민임대주택 제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로하 홈즈 기획은 주택 개발을 위해 주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고, 차후 판매 수익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2차, 3차 개발도 진행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토지 임대 기간은 99년이며, 임대 기간 동안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유지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택 소유권은 주 정부에 귀속된다.
창 의원은 알로하 경기장과 리워드 커뮤니티 칼리지, 호놀룰루 커뮤니티 칼리지, 맥킨리 고교 등 270에이커의 국유지에 도합 6만7,500가구의 콘도 건설을 추진했다.
창 의원의 기획은 데이빗 이게 주지사 및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입법 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1월 주 의회에 전달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에 개발된 주택의 경우, 토지 임대 기간이 40년 미만이 되면 주택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40년 미만 시점부터는 구매자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임대 만기 무렵에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방법은 하와이 주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토지 임대가 끝나도 다른 장소의 국유지에서 임대 기간을 갱신하는 방편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과거 하와이 왕국에 속해 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이는 합법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하와이 왕국의 토지는 하와이 원주민에게 우선 돌려 주어야 한다는 방침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로하 홈즈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가 추후 주 정부에 토지 판매를 요구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와이 주택재정개발공사(HHFDC)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알로하 홈즈 기획이 기술된 상원법안 3261을 지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하와이 애플시드는 해당 법안이 하와이 왕국의 땅에서 미국 정부로 양도되지 않은(non-ceded) 곳이라면 상원법안 3261은 아직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 의원은 알로하 경기장이 양도되지 않은 토지에 있으며, 밀도 제한을 조정한다면 최대 10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