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된 칼라니 잉글리시 전 상원의원과 타이 컬렌 전 하원의원의 수뢰 사건이 하와이 정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 하원 스콧 사이키 의장은 2월9일 의회에서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내며, 28년 공직 생활 동안 가장 지독한(egregious)일이라고 토로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주 정부를 이끈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는 두 전직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주 의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라고 진단했다.
정치 분석가 닐 밀러 하와이 주립대 전 교수와 제리 버리스 스타어드버타이 저 전 기자도 과거 더 나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수뢰 사건의 파장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분석가는 합법적인 선거자금 후원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밀러 전 교수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주어야 한다는 ‘보상(quid pro quo)’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금전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입법부에서 비윤리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리스 전 기자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준합법적(quasi-legal) 뇌물’이라고 묘사하며, 금품을 통해 사적인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잉글리시 전 의원은 2001년부터 상원의원으로 일해 왔고, 지역구는 몰로카이와 라나이, 마우이 일부 지역을 거쳐 왔다.
작년 5월 사임 당시에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역임 중이었다.
잉글리시 전 의원은 2년 전 오폐수 관련 법안을 기각시키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고, 이후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은 혐의가 있다.
컬렌 전 의원은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로 나왔다. 지역구는 로열 쿠니아, 와이파후, 마카킬로이며, 이달 초 의원직을 내려 놓을 당시에는 하원재정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오폐수 처리업체 H2O 프로세스 사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내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 밀튼 초이 회장으로부터 2만3,000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20년의 징역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초당파적 시민단체 커먼커즈하와이 스탠디 마 전무이사는 이번 수뢰 사건에 혐오감을 나타내며, 잉글리시 전 의원과 컬렌 전 의원보다 큰 오점을 남긴 정치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과거 주 의원이 연루된 형사 사건은 대부분 불법 선거 자금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마샬 이게 전 상원의원은 1999년 오아후 섬의 한 임대 농장에 퇴거협박을 가하여 7,000달러의 금품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2002년 6개월 형에 처한 바 있다.
이게 전 의원은 2급 절도 혐의 및 4건의 세금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주 하원에서 일한 네이선 스즈키 전 의원은 2005년 공범과 함께 타국에 역외기업(offshare)을 세워 조세를 회피한 혐의로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스즈키 전 의원은 자신의 고객들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일을 획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 하원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다니엘 키하노 전 의원은 1992년 은퇴 후 선거 모금액 2만7,000달러를 횡령했다.
자금세탁 및 사법방해, 허위 소득세 신고 등 17건에 달하는 범죄 행위로 1998년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키하노 전 의원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선거자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선거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전직 의원으로는, 1996년까지 18년 동안 칼리히 및 카메하메하 하이츠 지역을 담당한 밀튼 홀트 전 상원의원이 있다.
재판 후 6개월 형을 복역했다.
이외의 부정부패로는 유권자 등록 사기가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클리포드 우와이네 전 의원은 1982년 지인 로스 세가와 씨의 하원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유권자 등록을 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밖에서 투표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었다.
세가와 씨와 우와이네 전 의원은 각각 2개월과 88일 감옥에서 복역했다.
이와 비슷하게, 진 알바노 전 하원의원도 1982년 칼리히 지역구 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을 허위로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5년 형을 선고 받고 18개월을 복역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논란 속에 종결된 사건도 있다.
1999년 당시 하원의장 헨리 피터스 전 의원과 상원의장 리타드 웡 전 의원은 카메하메하 스쿨의 하와이 카이 토지 매각 승인과 관련하여 부정 결탁한 혐의를 받았지만, 일부 대배심의 증언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다음은 최근 10년 사이 하와이 주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이다.
-2010년 마카킬로-카폴레이-호노카이 할레 리틀 야구 리그 회계 담당 파울로 살라스-셀렘 회계사가 1만1,500달러의 공금을 횡령
-2016년 마카킬로-카폴레이 청소년 야구 리스에서 니나 무어 씨가 1만3,368달러 횡령. 추후, 추가로 7,033달러 횡령.
-2018년 하와이 청소년 축구 협회 마우이 리그 재무 담당 리키 마에다 씨가 18만203달러 횡령. 본인 계좌로 승인되지 않은 리그 수표 발행.
-2018년 발달 장애 지원 단체 아크오브하와이 직원 로라 진 아모린 씨가 700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 25년 형 선고.
-2020년 호놀룰루 시 정부 기획허가국(DPP) 전현직 공무원 5명의 수뢰 혐의 기소.
-2020년 호놀룰루 시 캐서린 켈로하 전 차장검사와 호놀룰루 경찰국 루이스 케알로하 전 국장이 부정부패로 기소되어 각각 13년과 7년 형 선고.
-2021년 1월12일 로이 아메미야 전 매니징 디렉터와 도나 렁 전 기업 고문(Corporation Counsel), 경찰위원회 맥스 스워드 전 위원장으로 루이스 케알로하 전 호놀룰루 경찰국장이 퇴직 당시 이루어진 25만 달러 부정 수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공모 혐의를 받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출두. 세 명 모두 무죄를 주장
연방정부 알렉산더 실베르트 전 국선변호사는 모든 부정행위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크게 변하여 간다고 설명했다.
하와이 주립대 메다 체스니-린드 전 범죄학 교수는 감독과 책임 부족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초래한다고 운을 띄우며, 가벼운 점심식사나 콘서트 티켓 몇 장으로도 부패의 길로 빠져드는 이른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동료를 만날 경우, 부패의 유혹은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순회법원 판사를 은퇴하고 현재는 하와이 주립대에서 형사 사럽을 지도하는 랜달 리 교수는, 검사 시절 40건에 달하는 공직자들의 횡령 사건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유소년 스포츠 리그나 중소기업, 교회 등에서 횡령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언급하며, 주로 해당 단체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지난 2000년 시 정부 주택과 직원인 마이클 카하페아 씨가 에바 빌리지 프로젝트에서 580만 달러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리 교수는 이번에 발각된 잉글리시 전 의원과 컬렌 전 의원의 부패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으며 엄중 수사를 강조했다.
시 정부 윤리위원회를 16년 간 이끌어 온 척 톳토 전 위원장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모든 직원이 2년에 한번 90분의 발표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부정부패는 발생했다.
2002년 르네 만쇼 전 시 의원은 2만 달러 이상의 시 정부 자금과 300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4년 간의 시 의원 생활을 정리했다. 만쇼 전 시 의원은 카일루아의 여성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한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톳토 전 위원장은 99%의 공무원이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애를 써도, 1%의 사람들은 윤리에 관심이 없다고 한탄했다.
톳토 전 위원장에 따르면, 재임 당시 호놀룰루 경찰국과 협력하여 시 기획허가국을 수사하고자 하였지만, 직원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상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인이 참아야 하는가 하고 반문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톳토 전 위원장은 부서 내부에서 증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전했다.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의 부패 혐의가 불거질 당시, 톳토 전 위원장은 케알로하 부부에게 몇 차례 고소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톳토 전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나서면 정치적 영향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FBI와 미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베르트 전 국선변호사도 주 정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아울러, 하와이 주의 부패 지수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광범위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썩은 사과가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UIC) 범죄학자 체스니 린드 교수는 하와이 의 경우 고위 공무원의 부패가 특히 문제라고 진단했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직원 수급 및 자주성 강화, 윤리 위원회 개혁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공무 기회 금지나 임기 제한 등 법률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베르트 전 국선변호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무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