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률회사에서 자주 취급하는 케이스들 가운데 하나가 건축관련 문제들이다.
건축문제 법률케이스는 다른것과 달리 복잡하고 큰 차이점들이 많다.
건축계약서로 공사일이 시작되지만 설계내용, 블루프린트, 제너럴 컨트렉터, 서브 컨트렉터, 주문변경 등으로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따른다.
예를들어 오랫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호놀룰루 시청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기획과 근무자들 가운데 5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빌딩허가를 받는 것도 호놀룰루에서는 보통일이 아닌 것도 현실이다.
특히 하와이에서의 공사는 많은 공사 재료들이 본토나 다른 나라에서 배나 비행기로 실어오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자주 늦어지고 계약 액수보다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 회사가 지난 2000년 소송으로 고객(제너럴 컨트렉터)을 도와주어 100만달러 보상을 받아준 케이스는 건축문제의 복잡 다난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우리 고객은 솔트레이크의 공원공사를 하던 도중 땅을 파는데 예상치 않았던 크고 딱딱한 바위들이 있어 보통기계로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었다.
결국 이 땅을 파기 위해서는 특수장비가 필요했고 그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은 70만달러 이상의 추가 경비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고객과의 공사계약자인 시당국은 이 부분에 드는 경비를 추가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송장을 법원에 등록하기 전 우리는 항상 하듯이 먼저 합의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이 고객의 입장에서 시당국에 추가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해 우리는 문제의 바위가 땅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객이 알았다면 입찰할 때 당연히 추가 액수를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했고 우리 고객은 시 정부로부터 이 땅속의 바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음을 즉결재판을 통해 판사를 설득시켜 승소했다.
그 후 70만달러 외에도 또 추가로 사용된 비용을 계속 법원을 통해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시 정부는 계약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우리 고객에게 주는 조건으로 타협이 되었고 공원공사는 잘 마무리 되었고 그 덕분에 이웃 주민들이 파크를 잘 사용하고 있다.
예상치 않았던 바위 하나 때문에 건축비용이 100만달러가 더 들었다는 사실은 건축 케이스의 복잡 다단성을 잘 설명해 준다.
즉 건축, 건설, 부동산, 계량, 주택확대등의 프로젝들은 예상했던 계약액수보다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건축문제로 인해 변호사 세계에서도 건축관련 소송전문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케이스는 Fact-Intensive한 케이스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업 종사자가 있다면 건축계약을 하기 전 건축문제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케이스를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하와이 연방법원에서 케이스 Civil#98-00506을 찾아 보면 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