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섬 내 서민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호놀룰루 시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임대주택 개발 장려 법안(Bill 1, 2021)이 최종 심의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법안을 3월17일 시 의회에서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 오른 후 ‘위대한 사업(master stroke)’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제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2019년 처음 수립된 서민임대주택 개발 장려 법안은 일종의 실험적인 제도로서 한도와 운영기간이 각각 1,000만 달러와 5년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다.
해당 기간 개발된 건물을 대상으로 10년 간 재산세 면제와 밀도 및 고도 제한 완화, 건축제한선(setback) 규제 완화, 주차장 의무 설치 면제, 건설 허가 신청비 면제, 오수관 연결 비용 면제, 공원 제공 의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칼드웰 전 호놀룰루 시장은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속화를 고려할 만 하다고 소망하며 법안의 공개적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지원 요건으로는 건설 목적이 반드시 주거용 아파트여야 하며, 부지 면적은 2만 평방피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총 주택 물량의 80%를 호놀룰루 연 소득 중간값 이하의 가구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호놀룰루 연 소득 중간 값은 1인 가구 8만8,150달러, 부부 10만750달러, 4인 가구 12만5,850달러이다.
2021년 시 정부의 월세 지침을 적용할 경우, 렌트비는 최대 원룸 2,361달러, 침실 한 개 2,519달러, 침실 두 개 2,975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정부의 월세 지침은 연 소득 중간 값 변동에 따라 매년 갱신된다.
시 기획허가부(DPP)는 이번 장려 법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서민임대주택 물량은 대략 1만4,000에서 1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은 당초 주택 임대 가격을 영구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개발사와 지주의 요청으로 동결 기한을 15년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보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기각되었다.
법안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 지원금이 정산된다.
1평방피트 당 11.25달러로, 가구 당 최대 9,000달러(800평방피트)가 지급된다.
만일 연 소득 중간값 60% 미만의 가구에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1평방피트 당 15달러, 가구 당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보조금이 책정된다.
법안 예산이 1,000만 달러이므로, 가구 당 최대 9,0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1,111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건축 비용이 나날이 치솟는 요즘, 시 정부의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기획허가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1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두 건은 벌써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안드리아 투폴라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개발 장려 법안은 상당히 좋은 시도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3년 동안 되도록 많은 서민임대주택 개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