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방정부 세법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엄연한 과세 소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여전히 직업 시장이 얼어 붙은 가운데,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업수당 세금을 요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미 의회에서는 실업급여 면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주도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 SB614가 3월11일 통과되어 하원으로 넘어간 바 있다.
SB614는 2020년 3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민구제기획(ARP)이 정식 발령되며 하와이 주의 실업급여 면세 기획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은 주 정부의 세수 충당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즉, 주 정부가 실업수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예산 부족을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메꿀 수 없다는 것.
데이빗 이게 주지사와 하원 재정위원장 실비아 룩 의원은 ‘손이 묶였다’는 말과 함께 면세 법안을 내는 일이 어려워졌음을 나타냈다.
룩 의원과 하원 노동관광위원장 리자드 오니시 의원은 SB614에 대해서는, 1억9,000만 달러에 이르는 세수 부족을 언급하며, 하원에서는 논의를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no intention) 전한 바 있다.
ARP법령은 연방소득세를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제한다.
ARP기금으로부터 하와이 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약 16억 달러에 이른다.
예산을 충당하고 공무원 급여를 보존하며, 무급휴무를 막는 등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하원에서는 3월24일 공석인 정부 직책을 폐지하고 특별 기금 잔액을 회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이게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일 연방정부의 지침 상 실업급여 면세가 불가능하다면, 주 정부로서도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금 전문가 및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 실업급여 신청수는 무여 58만 명에 이르며, 여전히 많은 주민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2021년 1월 하와이 주 실업률은 10.2%로, 전미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 노동노사관계부(DLIR)에 따르면 작년 4월 실업률이 21.9%에 이르렀을 때, 주 정부가 실업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무려 4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딘 행정으로 수 천명의 주민은 여전히 실업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재무부는 면제 금지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 측에서 3월 초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면세를 할 경우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에 연방정부의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는 양도 소득세와 법인세, 고급 부동산 판매세 등을 인상하여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주 하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1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주 정부는 실업인구 지원을 위해 1억5,000만 달러를 새로 투입하고, 컨벤션센터의 전화창구에 상담원 30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