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직원 대상 무급휴무제도, 연기 가능성 제기

2021년 1월 새해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 정부 직원 대상 무급휴무제도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단, 연방정부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12월21일 미 의회가 초안을 작성한 경기부양법안(stimulus bill)에는 주 정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만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제도 시행을 7월로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보조 기금이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게 주지사는 검진과 추적관리, 백신에 드는 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내년에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 정부의 무급휴무제도는 한 달에 이틀, 일을 쉬도록 지시한다. 4,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에 무급휴무가 적용되면 연 3억 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은 매년 14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무급휴무 제도를 타개책으로 제시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하와이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로 증가했다.

브라이언 샤츠 연방상원 의원은 만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17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사용처는 음식과 실업 급여, 소상공인 보조, 월세 보조, 백신 보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게 주지사는 사상 처음으로 국정운영을 위해 7억5,000만 달러의 일반공채(generalobligation)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게 정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주 정부는 회계연도 2022년에 2억7,640달러, 2023년에 1억7,180달러의 운영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정 운영 예산은 154억1,700만 달러, 2023년은 155억2,100만 달러로 산정되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또한 일반 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76억8,6000만 달러, 77억9,800만 달러를 확보하도록 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교육국은 70개 직책 통폐합과 회계연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억6,560달러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 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국의 주 정부 예산 할당 비율은 약 21%에 달하며, 이는 주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하와이 주립대 또한 회계연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7,000만 달러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주지사는, 항상 교육을 우선시해 온 교육 위원회가 예산 삭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고 전하면서도, 당장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와이 주립대 또한 회계연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넉6,500만 달러와 1억5,0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개수 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치안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은 회계연도 2023년까지 1,210만 달러를 수령하여 각 부서의 237.5개의 공석을 메우고, 추가근무수당을 확보할 예정이다.

할라바 교도소에도 보건을 위해 3,500만 달러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에는 일반공채와 연방정부로부터 각각 3,4700만 달러와 2억1,630만 달러가 회계연도 2022년에 지급되고, 2023년에는 각각 5,500만 달러와 1억4,85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복지에 관한 예산도 회계연도 2023년까지 5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 연금 혜택은 2023년까지 1,920만 달러 줄어든다.

10억 달러 실업보험융자(unemployment insurance loan)의 이자는 회계연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0만 달러와 1,9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주 정부에 의해 실업인구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