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게 주지사는 LWA(Lost Wages Assistance) 실업급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월29일 승인된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3주 치 실업급여에 덧붙여 한 주 더 300달러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LWA기금의 지급기한은 2020년 12월26일이지만,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되는 순간 지급 제도는 종료된다.
한편 2020년 7월부로 600달러의 연방정부 주간 실업급여가 지급 종료 된 후 많은 실업인구가 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 행정부는 8월부터 44억 달러의 재난기금을 융통하여 300달러의 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행정부는 당초 각 주 정부로부터 100달러를 추가 지원받을 요량으로 주간 실업급여 액수를 400달러로 발표하였으나,
100달러 추가지급은 하와이 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00달러의 주간 실업급여는 주 정부의 실업지원금 수령액이 100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주 정부의 실업지원금 수령액이 100달러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 조차 부여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 역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3일 미 정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88만1,000명.
다른 실업지원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어떤 형태로든 실업 보조를 받는 인구는 무려 2,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00달러의 주간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의 엘리자 포시스(Eliza Forsythe) 교수는 실업 지원을 받는 사람의 약 6%(약84만 명)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입이 워낙 적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정책 연구소(California Policy Lab)에 의하면, 20만 명이 넘는 실업인구가 100달러 미만의 실업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 다코타에서는 실업 인구의 59%가 300달러의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텍사스 주에서는 주 전체 인구의 무려 20%에 달하는 34만7,000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최근 급여를 바탕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미시시피 주의 최소 지불 금액은 30달러이며 네바다 주와 코네티컷 주는 각각 16달러, 15달러이다.
초당파적 두뇌집단 센추리 파운데이션(Century Foundation)에 따르면,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뉴햄프셔,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몬태나, 버몬트 등 다섯 개 주에서는 최저 주간 실업급여를 1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300달러의 주간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주는 전미 총 44개 주.
이 중 실업률이 15% 이상인 일곱 주만이 실업급여 실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업급여는 3주간 지속되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실업한 날을 8월1일까지 소급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을 경우 9월 중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