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카카아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설 도로 정비법 통과

주 의회가 지난 17일 카카아코 지역 운전자들과 영세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사설도로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 당국의 도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2275를 통과시켰다.  카카아코가 개발되면서 카카아코 랜드사(Kakaako Land Co.) 와 같은 일부 사설도로 소유자들은 도로관리는 하지 않은 채  주차요금만 부과하여 이 지역 영세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스캇 사이키 주 하원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목적은 사설도로들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설도로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공공안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7일 통과된 법안은 집행기관을 카카아코를 관리하고 있는 하와이 커뮤니티 개발위원회(HCDA)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적용시기나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 것인지 등 자세한 시행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하와이 커뮤니티 개발위원회는 만약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서명하고 법안이 발효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아코 랜드사가 소유한 8개의 사설도로들을 포함해 카카아코 지역의 20개가 넘는 사설도로들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배수도 되지 않고 도로상태는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과 인근 비즈니스 업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충을 호소하다 결국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송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호놀룰루 시당국을 비롯해 주 의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적은 없었다.  시 당국은 현재 카카아코 사설도로들에 대해 정부 토지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4월 6일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마저 통과한 법안 2275는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게 주지사는 5월 3일까지 서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