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호놀롤루 시장이 우버와 리프트 등 새로운 형태의 차량호출 및 공유 서비스에 요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BILL 35)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달 초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피크타임 등 특정시간대 서지 프라이싱 이른바 할증요금 적용시 상한선을 정해 차량공유 회사들이 표준요금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현재 차량이용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할증요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 칼드웰 시장은 지난 19일 해당 법안이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차량공유 회사들과 택시회사 간의 경쟁과 불만도 잠재우지 못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 시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치는 가격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택시회사들의 요금부과에 좀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드웰 정부는 택시와 차량공유 회사들이 모두 정액요금제나 마일 요금제를 승객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마일 요금제의 경우 시 소비자보호국이 마일 당 요금상한선을 정하고 택시 회사들도 이용자에게 미리 요금을 고지할 경우 피크타임 등에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코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정 사장은 시 당국의 제안이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택시회사들은 항상 규제를 받아왔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교통문제를 규제하는 것은 시 정부의 주요 책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는 칼드웰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크게 반기고 있다. 우버 하와이의 운영책임 매니저 타바타 초우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는 오아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킴벌리 파인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은 시장이 트럼프 스타일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소 6표를 획득해야 하지만 지난번 최종표결이 6-3이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다.
호놀룰루 시장 우버 요금 상한선 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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