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 (Jury Trial)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 재판에 대해 궁금해 한다.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고객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판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재판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다. 필자는 고객과 이 이슈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법적으로 복잡할 경우 판사재판을 주로 요청한다. 복잡한 법률문제들은 판사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할 것이다. 판사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현실적이다. 반대로 케이스가 비교적 간단하며 재판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 더욱 더 큰 피해액수를 받아 내기 원한다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다. 미국의 재판 특징 그리고 정통적인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다. 배심원은 ‘Jury  of  Your peers’라고 흔히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재판할 때 나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케이스의 재판과 물적 증거 등을 보고 듣고 케이스를 판단한다. 참고로 이 글을 읽는 시민권자 누구나 배심원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하와이에서 미국 시민으로 사는 바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이고 당연한 시민의 의무이다.   배심원 재판을 해 달라고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응해야지 하와이의 법원제도가 그리고 하와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보통 정치인들 투표를 한 사람들은 배심원 참석 통보를 받는다.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 권리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 하면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동시에 답장을 접수시킬 때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면 배심원을 두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물적 증거들을 보고 구두의 증거를 비교하며 케이스를 분석한다.  즉 민사케이스를 ‘저울’에 비유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배심원 전원일치 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각 주마다 찬반 비율이 다른데 하와이의 경우는 10대2 배심원 투표를 받는 쪽이 승리한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 케이스를 성공시키려면 12명 배심원 중에서 10명이 계약위반이 이루어졌다고 결정을 내려야지 케이스를 이긴다. 결론적으로 배심원 재판이 미국을 참 재미있는 나라로 만들 뿐 아니라 재판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배심원을 두고 재판을 하게 됨으로  필자 역시 그리고 필자가 아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다들 고객들이 내가 이길 것인가 라고 질문 할 경우 주로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진실로 답한다. 만약 어떤 변호사가 나는 당신의 케이스를 무조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함부로 대답한다면 그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변호사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실력 있는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 배심원들이 케이스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