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정부 기관이 무숙자 관련 단속법안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를 근거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올해 7월 호놀룰루 시 정부가 발표한 무숙자 단속법안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골드스테인/보겐/다다리안/호 법률사무소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12월에는 마우이 카운티의 무숙자 단속법안이 ACLU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이다.
7월 호놀룰루 시가 발표한 무숙자 법안을 두고, ACLU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표현으로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어, 앉기 금지나 공원 폐쇄, 캠핑 금지, 소지품 관련 조례 등의 규제가 비인도적이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숙자 문제는 호놀룰루처럼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인도주의와 치안유지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ACLU의 소송 결정 이후, 릭 블랭지아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무숙자 문제가 복잡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운을 띄우며, 시 정부의 행정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숙자 문제는 단지 법적, 정치적 사안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덧붙였다.
자쉬 그린 주지사에 따르면, 2022년 하와이 무숙자 수는 어린이 300명을 포함하여 8,000명을 넘었는데, 이는 주민 1인 당 무숙자 수 비율에서 전미 2위에 해당한다.
또한, 많은 수의 무숙자가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53년에 불과하다.
한편, 치안유지을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차이나타운사업지역사회협회(CBCA) 추 란 슈베르트-쿽 회장은 아직도 차이나타운 거리에는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고(horrible) 토로했다.
아울러, 시 정부의 무숙자 관리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움직일 수 없다면, 결국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이 시민권을 침해한다는 ACLU의 주장에, 질서가 있어야 시민권도 존재한다는 표현으로 비판 의견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