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하와이 지부는 시 정부의 무숙자 야영지 청소 행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릭 블랑지아드 행정부는 소송의 내용이 해당 행정을 잘못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9월26일 법원에 제출된 시 정부의 서면 증언은, 시내 무숙자들은 시영 공원과 놀이터, 보도에 자리하며, 이로 인해 아이에서 어르신, 가족에서 교회 단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시 정부가 나열한 부정적인 영향에는 쓰레기 투기나 방뇨 등 경범죄에서 마약과 폭력 등의 범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증언은 시 정부가 주택 제공이나 무숙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인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무숙자 예방책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숙자 야영지 청소는 무숙자 근절 목적이 아닌,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반박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톤 크럭키 지역사회봉사국장과 로라 티엘렌 공원여가국장을 포함하여 시 공무원과 주민 등 도합 30여 명의 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영상 증언을 통해, 무숙자 문제는 복잡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운을 띄우며, 시 정부의 행정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숙자 문제는 단지 법적, 정치적 사안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 정부의 행정을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한 ACLU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주민들이 시 정부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 정부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그러나 무숙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존중과 공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시 정부가 무숙자 대응을 위해 자원 확충이나 정책 수립 등 여러 방편을 모색 중에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협조적인 무숙자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공공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대중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지, 무숙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한편, 하와이 ACLU 김종욱 법률이사는 시 정부의 대응 및 블랑지아드 시장의 발언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무숙자 공동체를 향한 고정관념에만 의존하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김종욱 이사는 하와이 ACLU의 소송은, 불법을 저지른 무숙자를 단속하는 행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지 앉거나 눕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행위를 범죄 시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무숙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은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짚으며, 블랭지아드 시장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와이 ACLU는 골드스테인/보겐/다다리안/호 법률사무소와 함께 5명의 무숙자를 원고로 지명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 ACLU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5명의 원고뿐만 아니라 2,300여 명에 달하는 오아후 무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법원 심리는 10월4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와이 ACLU의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