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하와이 주에서 공공장소 총기휴대 면허에 대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게 주지사는 스타어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고민스럽다고 운을 띄우며, 주 사법부 홀리 사카다 법무장관과 의논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최근, 정부 기관에 공공장소 총기휴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뉴욕 주의 헌법을 위헌 판결 내린바 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총기 규제 법률를 가진 하와이 주 헌법도 수정되는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카다 법무장관에 의하면, 현재 하와이 주에서는 각 카운티 경찰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장소 총기휴대가 가능하다.
면허에는 큰 맥락에서 두 가지 신청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신청자가 생명 혹은 재산 상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청자가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도덕성 등의 특정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카운티 경찰국장은 면허 신청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총기를 사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청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
총기 취급 부주의 이력,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 정신 질환자는 총기휴대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미 대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휴대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의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총기휴대 면허 발급을 위한 보다 철저한 절차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칼 로즈 의원은 스타어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의 뉴욕주 헌법 위헌 결정으로 하와이 주의 총기 규제법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와이 주 총기휴대 법률은 내년 1월 입법심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즈 상원의원은 총기휴대 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총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도 이게 주지사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하와이 주의 강력한 총기 규제는 아직 건재하다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총기 폭력을 막고 공공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내 각 카운티 경찰국은 새로운 총기휴대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 아서 로건 국장은 주 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준수하도록 양식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눌룰루 경찰국은 올해 총 78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이 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6월23일 이후에 제출되었다.
카우아이 경찰국 토드 레이벅 국장은 총기휴대 면허에 관한 문의가 수십 건 있었지만, 아직 실제 면허 발급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대 면허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우이 경찰국 알라나 피코 대변인은 올해 접수한 신청서는 55건이고 이중 49건은 6월23일 이후에 수리했다고 운을 띄우며, 현재 1건의 완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코 대변인은 총기휴대 면허 발급에는 적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총기 휴대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될 필요는 없다고 짚으며,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방 헌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와이 카운티 경찰국 폴 페레이라 국장은 새로운 법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에 맞게 신청서를 조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