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의 모래 주머니 규제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했다.
최근 카우아이 이울라니 로드 지역의 한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가, 파도막이 용 모래주머니 긴급 사용 승인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해안 침식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집을 허물거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방안 이외에도 방파제 설치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가 방파제 설치는 오래 전부터 환경보호단체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 상태이다.
주 정부의 이번 모래주머니 설치 허가가 알려지며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시에라 클럽 카우아이 그룹 라이언 레구시 공동 회장은, 방파제 설치 금지 무관용 정책과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모래주머니가 해변 손실을 부추기고 인접 지역에 침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앞바다에 모래주머니를 설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스타어드버타이저와 탐사언론 프로퍼블리카의 보도에 의하면, 길게는 수 십년 동안 모래주머니를 쌓아둔 채 버티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주 해안에서 모래주머니나 검정 방수포, 방파제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 국토자원국(DLNR)은 지난 1년 간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쳤지만,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방파 구조물 철거 작업을 거부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거센 저항에 고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자원국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는 설치 기한이 만료된 구조물을 식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46건의 잠재적 위반 고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해당 부동산 소유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1월 주 의회에서는 해안가의 불법 구조물 단속을 위해, 철거 기한 3년에 위반 시 일일 2만5,00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안을 소개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하루 최고 벌금 액수는 1만5,000달러이다.
다만, 실제로 징수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해안지질학자들은 모래주머니나 방파제 등 해안가 구조물이 해안 손실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와이 주 해안은 방파제로 인해 이미 4분의1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주 하원 토지및수자원 위원회 의장 데이비드 타나스 의원은 작년 3월 해안가 구조물 철거 법안이 폐기되었을 때, 이듬 해 다시금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1월21일 주 정부 해안보호실(OCCL)은 해안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공청회와 토지천연자원위원회(BLNR) 승인, 주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타나스 의원은 해안보호실의 새 규정이 해안가 구조물 철거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 간 해안가 구조물 설치 승인은 국토자원국 국장의 승인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부동산 소유주는 구조물을 국유지에 설치하는 대가로 주 정부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는 토지천연자원위원회(BLNR) 승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어서 검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에 카우아이 이울라니 로드 지역의 모래주머니 설치 건은 토지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3년의 설치 기한을 허가 받았다는 것.
국유지 토지 임대료에 관한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질의에, 국토자원국은 아직 계산 중이라고 응답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의하면, 토지천연자원위원회는 인근의 두 곳의 모래주머니가 해안 침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 정부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천연자원위원회 크리스 유엔 이사는 카우아이 이울라니 로드의 모래주머니 설치가 어디까지나 임시 승인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우이 서부 해안가 구조물을 반대하는 모임을 대변하는 랜스 콜린스 변호사는 토지천연자원위원회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모래주머니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조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이번 모래주머니 설치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고용한, 기계공학 컨설턴트 오셔닛의 마이클 폴리 박사는 일시적인 완화 조치이기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모래주머니 설치를 의뢰한 부동산 소유주는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