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인사회의 고참 변호사로서 그리고 로컬사회에서 잘 알려진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서 일반 변호사들이 접할 수 없는 비교적 큰 액수의 케이스를 자주 다룬다.
지난 10월말에 마무리한 케이스 역시 그 피해 보상액이 큰 것이었다.
2019년에 판사가 845만달러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린 케이스를 3년여에 걸쳐 법적 판결의 오류를 분석해 결국 우리 고객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의 결과를 재판전 중재 과정을 거쳐 무효화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케이스는 고객이 2019년 에 법원으로부터 845만달러 피해보상액 지불 판결을 받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온 케이스로 그 과정이 매우 복잡했지만 결국 케이스를 합의로 변경했다.
필자는 이 고객의 케이스를 접수한 후 팩트와 이슈들을 분석하여 845만달러의 법원판결을 ‘Set Aside’ 없던걸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여 성공시키며 정식 재판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돌려 놓았다.
그 후 필자는 2년여 전 고객의 보험회사 변호사들에게 요청 편지를 보내 보험회사가 정식으로 우리 고객의 보험 약관에 따라 커버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우리 고객을 필자와 같이 돕도록 케이스를 이끌었다.
이 케이스의 초점은 피해자는 2017년 우리 고객의 빌딩 2층 베란다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떨어져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되었다고 우리 고객이 빌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소송한 케이스이다.
필자가 이 케이스를 다시 분석한 결과 고객의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이런 사고는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고객은 필자를 찾아 오기 전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지냈다.
필자는 2년여 이 케이스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사,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2층에서 떨어지기 전에 습관적으로 술과 마약을 했고 이미 허리가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필자는 이 케이스가 소송으로 비화되면 몇년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 변호사들과 보험회사 변호사를 설득했다.
미디에이션, 즉 중재를 요청하고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미디어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고객을 위한 불성실한 태도를 압박했다.
결국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적당한 피해 액수를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필자의 고객은 피해 보상액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필자의 고객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필자 역시 이번 케이스를 통해 비록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고참 변호사로서 한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
이 케이스는 소송 케이스라 법원에 등록되어 있다.
그 기록이 궁금한 독자들은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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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99-5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