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특별계약법(Quantum Meruit)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했을때 도움이 되는 특별 계약법의 뜻이다. 우리말로...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필자는 기사를 쓰면서 항상 독자들에게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법을 위반하지 말라) 당부하며 할 수 없이 법률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케이스가 확대되기 전 본인들이 직접 타협을 보는...

목회자와성도들간의 문제Church Related Problems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이지만 고객의 부탁으로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하나가 한인사회는 물론 로컬사회내 교회문제들이다. 필자는 목회자를 고객의...

할아버지의 소원 (Grandfather’s Wish)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고객 여러분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종종받게된다. 지난 3월에는 고객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고객은 이멜을 통해 "저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못 이룬...

배심원 재판과 결정 (Jury Verdict)

필자는 2019년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취하된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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