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노사관계국(DLIR)이 3월15일까지 새로운 실업보험세(unemployment tax) 세율을 경영주들에게 안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세율은 1월부터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4월 말이다.
주 실업보험세는 직원 당 경영주가 정부에 납주하는 실업기금이며, 기업의 보유금과 해당 직원의 연봉 비율로 산출되는 분담비율(Contribution Rate Schedule)에 의해 결정된다.
분담비율은 최저 A부터 최고 H까지 존재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C를 유지해 왔지만 2021년부터는 가장 높은 H로 격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의 최고 세율은 5.6%이지만 H는 6.6%이다.
분담비율은 직원 수와 연관이 있어, 직원이 줄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될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와이 상공회의소는 실업보험세 인상은 기업이 고용을 망설이게 하고 추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이 동결되고 각종 혜택이 제자리에 머물러 전체적인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와이 상공회의소는 주 하원 재정위원회을 이끌고 있는 실비아 룩 의원과 함께 현재 세율 인상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프잭 호텔(Surfjack Hotel & Swim Club)은 실업보험세 인상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총 60명의 직원 중 45명만 복귀한 상태라고 밝힌 서프잭 호텔은 세율 인상으로 추가 지출이 늘며 나머지 15명 직원의 복귀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정책자문 비영리단체 그래스 룻(Grassroot Institute of Hawaii)은 분담비율 H는 기업의 실업급여 기금 출현 비율에 비례하여 2.2%에서 최대 6.6%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수가 많아 어느 정도 금액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노사관계국은 최고 세율까지 가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래스룻은 하와이 기업들의 평균 실업보험세가 종전 534(1.11%)달러에서 1,757달러(3.65%)로 약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공회의소는 가입 업체들이 2021년에 직원 한 명 당 세금 납부금이 평균적으로 2,000달러 이상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 업체는 총합 무려 100만 달러의 세금 지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는 이대로 가면 기업별 정리해고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요식업 체인 지피즈의 제이슨 히가 최고경영자는 매상이 낮고 자금 운용이 적은 지피스의 특성 상 최대 18배의 추가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며,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영세 업체일수록 증세의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고용시장 한파와 영구폐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지불관리업체 프로서비스(ProService)의 넬슨 베피텔 최고고문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세 증가를 우려했다.
주 정부가 실업급여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로 빌린 금액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체가 연방정부로부터 돌려 받는 공제액(credit)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통상 연방정부의 실업보험세율은 6%정도이지만 주 정부의 실업급여제도에 따라 상당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가 연방정부 돈을 갚지 못하면 각 기업에 돌려줄 예정이던 공제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실비아 룩 하원의원은 현재 분담비율을 작년의 C로 유지하고, 2020년 기업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정리해고와 무급휴가를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휴업이나 인원 감축 등 대부분의 상황이 기업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봉쇄령 등(shutdown) 주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담비율 완화 선례는 있다. 지난 2010과 2012년 H로의 격상이 예상되었지만 의회의 최종 결정은 2010년 D, 2011년과 2012년 G였다.
노동노사관계국에 의하면 2019년 실업기금 잔고는 6억50만 달러였다.
2020년 잔고는 아직 계산 중이지만,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4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이자 등의 수입으로 기금에 추가된 금액은 1억7,180만 달러에 불과했다.
세율 요약은 주 정부 웹사이트 참조.
https://labor.hawaii.gov/ui/tax-rate-schedule-and-weekly-benefit-am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