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승소 이후 부모들 문의 쇄도
▶ “해외서 태어나 살았다면 병역과 무관 허용해야”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보고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해외 한인사회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후 이에 대한 한인 부모들의 이같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로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르면 이같은 문의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법이 바뀔 것인데 그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굳이 밟아야 하는지, 또 복수국적 증거가 남는 한국 출생신고가 우려스러운데 어찌해야 하는가”를 묻는 게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 이민 와 살지만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한국에 호적신고를 했는데, 아이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줄 몰랐는데 어찌 해야 하나”와 같은 하소연도 꽤 된다는 게 전 변호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본인과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새 개정법이 자동말소가 될지 국적이탈의 기회를 줄지 입법 방향을 알 수 없기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적이탈 서류 준비와 수차례 영사관 방문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선고로 인해 2022년 9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국회가 얼마나 빨리 법을 고칠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2005년 개정 국적법(홍준표법) 이전의 국적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22세 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 당연상실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17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병역의무 해소와 무관하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입법 작업을 위해 미주한인단체나 동포사회가 연계해 한국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정책 간담회’ 등 입법과정에 참여,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전하고 입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적법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 잘못돼 있었던 국적법을 바로 잡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2, 3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계, 공직에 진출해 꿈을 펼치게 되면 한국의 세계화에도 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