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호기금 운용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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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은 지난 21일 주 정부의 비상기금(rainy day)에 13억 달러를 보충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게 주지사는 주 의원들에 통제권이 있는 주 정부 비상기금의 증액에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법안 제75조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기금(CARES Act, 3월 트럼프 대통령 승인)으로부터 6억3,600만 달러, 법안 제3139조를 통해 타 주의 기금 4억5200만 달러, 동일 법안을 통해 이게 정부로부터 2억5800만 달러, 도합 13억 달러 이상을 주 정부 비상기금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구호기금 중 1억7500만 달러 이상을 마우이와 하와이 카우아이 카운티에 지원하는 데에 표를 던졌으며, 이게 정부가 주 정부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21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상태이지만, 주 예산국(Budget, 국장 크레이그 히라이 Craig Hirai)은 연방 구호기금을 주 비상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30일까지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전액 소화하지 못하면 남는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데, 의회가 책정할 수 있는 주 비상기금은 회계연도 당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들은 5월 셋째 주에 소집되어, 이게 정부기 공무원 임금 등 내년까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앞으로 15개월 간 10억 달러로 상정했다.

이게 주지사가 상정한 15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4월, 이게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임금을 20% 삭감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의회 상하원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공무원 조합도 임금 삭감은 하와이 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한편, 러셀 루더맨, 로라 틸런 상원의원은 주 정부 비상기금의 증액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식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구호기금은 구호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상원 재정위원회는 내달 다시금 의사당에 모여 예산부족과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재차 논의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구호기금(CARES ACT)으로 받은 금액은 8억6200만 달러. 

주 의회는 이중 8000만 달러와 6650만 달러, 2870만 달러를 각각 하와이, 마우이, 카우아이 카운티에 배당했다.

호놀룰루 시는 연방정부로부터 별도의 코로나19 구호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원회는, 하와이 주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유진 티안 주 최고경제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 비상기금 확보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하와이 주민들의 안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원은 또한 결의안 198호를 발표, 상원의 코로나19 특별조사위원회가 이게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소환장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게 정부의 대응에 관해 청문회를 주최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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