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베케이션 렌탈 세금 징수 합의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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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에어비엔비가 주 당국을 대신해 베케이션 렌탈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합의내용을 거부했다. 이게 주지사는 합의거부 결정을 내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 의회가 올해 베케이션 렌탈 세금 징수와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며 주 정부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 하원 재정위원회 실비아 장 룩위원장은 의회가 이미 자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음을 상기시켰다. 
 주 의회는 지난 3년간 해마다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 에어비엔비가 주 당국을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으나 이게 주지사가 2016년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지난해 주 세무국이 에어비엔비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 바 있다. 교섭결과 양측은 지난해 말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지사에게 제출했지만 주지사는 2016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또한 합의내용이 불법 베케이션 렌탈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사는 세금징수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단기 베케이션 렌탈에 적절한 구역설정과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법안에 대해 혹평가들은 해당 법안이 주택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법 베케이션 렌탈 확대를 조장하고 거주 지역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어비엔비 하와이의 매트 미들브룩은 “주지사의 거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난해 말 협상에 긍정적으로 응하던 정부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셈”이라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지사로 인해 하와이는 매년 3천만 달러 세금징수 기회를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에어비엔비는 여전히 하와이 당국과 좋은 파트너쉽을 이어가길 원한다며 단기 베케이션 렌탈의 규제와 세금징수 정책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비엔비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렌탈업주들은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 당국은 단일창구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주 의회는 이게 주지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주 하원 스캇 사이키 의장은 올해야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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