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양 전 대법원장 별세 소식에 하와이 법조계 및 정계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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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자 스타애드버타이저 로컬 소식 지면에 게재된 문 대법원장의 부고기사

문대양 전 하와이 대법원장이 7월4일 밤 자택에서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마크 렉텐왈드 현 대법원장은 문 전 대법원장이 법조계의 선구자라고 운을 띄우며 전설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또한, 문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동성 결혼이나 원주민 권리 보호, 환경 문제 등 획기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보다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법원장은 1940년 9월4일 와히아와에서 태어났고, 미드퍼시픽 인스티튜드를 졸업했다.

이후 아이오와 주 시더 래피즈 소재 코(Coe) 칼리지에서 수학 후, 아이오와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조지 아리요시 전 주지사에 의해 순회 판사로 임명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존 와이헤에 전 주지사는 문 전 대법원장을 순회 판사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시켰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하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미주내 한인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당파를 초월하여 공화당원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전 현직 공직자들로부터 문 전 대법원장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와이헤에 전 주지사는 문 전 대법원장이 그간 재판에서 보여준 공정성 및 사법 체계의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문 전 대법원장이 항상 약자를 생각하고 모두가 이기기 위한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이오와 주립대 법대 케빈 워시번 학장은 문 전 대법원장이 정의롭고 뛰어난 판사였다고 운을 띄우며, 선구적인 법조인으로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법원장 취임 후 하와이 사법부는 마약 법정과 정신건강법정, 소녀 법정(girls court), 법원 통역사 자격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실행했다.

언론인 켄 코바야시 기자는 민주당원이 다수 포진한 하와이 대법원에서 공화당원인 문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하와이 대법원이 문 전 대법원장의 신조 아래 진보적인 활약을 이어 갔다고 평했다.

1993년 문 전 대법원장은 스티븐 레빈슨 판사의 동성 결혼 판결을 지지했다.

레빈슨 판사는 하와이 주가 고수해 오던 동성 결혼 반대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려운 판결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다.

이를테면 1997년 문 전 대법원장은 비숍 에스테이트의 신탁관리자(trustee)를 뽑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파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숍 에스테이트는 100년 이상 버니스 파우아히 비숍 공주에 뜻에 따라 신탁관리자를 뽑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문 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대법관 중 3명의 대법관이 당시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 비숍 에스테이트의 신탁관리자 선발 관행은 종식되었다.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는 문 전 대법원장을 두고 법원을 섬기는 정의로운 법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주 의회와도 효율적으로 협력했다.

주 정부는 카폴레이 법원청사에 문 전 대법원장의 이름을 명명했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문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문 전 대법원장이 만든 여러 사법 프로그램들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아울러, 공적으로는 진지하지만 사적으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주 의회 론 코우치 상원의장은 문 전 대법원장이 닦아 놓은 사법 체계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운을 띄우며 심심한 조의를 표했다.

호놀룰루 검찰 스티브 아암 검사는 문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선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고 전하며, 탁월한 지도력 아래 사법부가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문 전 대법원장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하며, 문 전 대법원장의 헌신 아래 사법부는 접근성과 공정성, 신뢰도 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했다고 평했다.

또한, 문 전 대법원장의 별세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하와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실이라고 애도했다.

콜린 하나부사 전 하원의원은 문 전 대법원장이 하와이 항소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동의 명령(consent decree)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실들을 나열하며, 여러 부서를 넘나 들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온 문 전 대법원장의 능력을 언급했다.

또한, 입법부는 물론 정당을 불문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은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법원장 약력

출생: 1940년 9월4일

학력: 미드퍼시픽 인스티튜트, 아이오와 코 칼리지, 아이오와 주립대 로스쿨

경력: 미국 지방법원 마틴 펜스 판사 법률 서기(1965-66), 시 부 검사(1966-68), 리브쿠만, 벤추라, 문, 아야베 법률 사무소(1968-1982), 순회법원판사(1982-90), 대법원 판사(1990-93), 대법원장(199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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