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총기규제안
하와이에 영향 줄까

최근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상의 총기소지와 휴대권 옹호에 더 무게를 실은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하와이 주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하와이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서만 허용하는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도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2012년 힐로의 한 주민은 하와이 카운티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총기 휴대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보류 중이었다. 알란 벡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수정 헌법의 권리가 입증되었다고 반색을 나타냈다.

오랫동안 총기법 강화를 지지해 온 주 하원 법사위원장 칼 로스 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하와이에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의원들이 합심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구입 혹은 등록을 위해 총기를 운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를 옮길 때에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밀폐된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주내 각 카운티 경찰서장은 총기 등록을 담당하고 총기 허가증을 발급한다. 장전된 총기 휴대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따로 면허를 발급한다.

알란 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2년 동안 장전 총기 휴대 면허가 발급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와이 주는 사실상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칼 로스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공공장소 총기 휴대 면허 접수 시, 신청자에게 이유를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내 총기 소유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23일 호놀룰루 경찰국에는 총기 휴대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소총협회 카이노아 카쿠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총기 휴대 면허 발급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흡족함을 나타냈다.

또한, 총기법 강화를 위해 주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입법 과정을 지연하기 위해 반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쿠 회장이 언급한 총기법 강화에는 연간 교육이나 연간 등록비 250달러 부과, 총기 휴대 면허 소지자가 테이저 건도 함께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미국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어머니회(MDAGSA) 하와이 지부 에리카 야마우치 공동 지부장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공공 안전에 큰 타격이라고 운을 띄우며, 총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때에 대법원이 총기법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하와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등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에서 총기 사망자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총기 휴대 허용을 막기 위해 주 의회가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