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시작된 2022년 입법 심의회가 60여 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4일 종료됐다.
올해는 약 250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여 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는 87억 달러 주정 운영 예산안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인상안, 마우나 케아 관리조직 구조 조정안, 투어리즘 오소리티(HTA) 예산안,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DHHL) 6억 달러 지원안, 전자담배 규제안 등이 꼽힌다.
최저 시급 인상안인 하원법안 2510은 기나긴 토론 끝에 지난 3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정식 법령이 될 경우 최저 시급은 10월1일부터 현행 10.10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되며, 2024년에는 14달러, 2026년 16달러, 2028년 18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번 입법 심의회에서는 다음 회계 연도에 승인된 169억 달러의 총 예산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입법 심의회에서는 증가한 세수의 사용처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은 론 코우치 상원의장에 전하는 보고에서 의원들이 협력하여 세수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실비아 룩 의원은 세입 증가로 원주민 토지국 소속 농가에 보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하와이 정무국(OHA)에 미지급분 6,400만 달러 변제와 640만 달러의 연간 양도세를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입법심의회에서는 민감한 현안이 많이 논의되었다.
전자담배 규제안이 담긴 하원법안 1570은 전자담배에 담배 이외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향 첨가를 원천 차단하며, 니코틴 무첨가의 허위 표기 금지한다. 위반 시 5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톳 마타요시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이들의 니코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법안 작성의 의의를 밝혔다.
하원법안 1570은 지난 4월 상원에서 승인된 후 5월3일 하원에서 36-15로 가결되었다.
마우나 케아 관리조직 개편 및 30미터 천체 망원경 취소 내용이 담긴 하원법안 2024는 통과되기까지 의회에서 많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우나 케아 지역구인 주 상원 로레인 이노우예 의원은 해당 법안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며, 통과될 경우 빅아일랜드의 경제적 이익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하원법안 2024는 상원에서는 22-3으로, 하원에서는 49-2로 가결되었다.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하원법안 1567은 하원에서 45-6으로 가결된 후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