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검찰, 불법 게임장 단속 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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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경찰국에 따르면 2021년 적발한 오아후 섬내 불법 게임장은 50곳이며 압수한 게임기는 713대에 이른다.

올해는 4월14일 현재 불법 게임장 10곳이 적발되었고 압수된 게임기는 144대에 이르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불법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자주 발견되며 마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아암 시 검사는 4월 둘째 주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온라인 방송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하여, 오아후 섬 전체에 불법 게임장이 있으며, 단속을 위해 경찰국과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정부는 불법 게임장 우범화를 경계하고 있다.

4월5일 에바비치의 하나카히 스트릿 소재 불법 게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건은 치안 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이다.

이날 사건으로 33세 남성이 숨지고, 25세 남성 B씨와 64세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을 가한 23세 남성 A씨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지만,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암 검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불법 게임장의 보안책임자였고, 25세 남성 B씨가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총기를 꺼내자 발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놀룰루 검경은 단속 이외에도 장소 제공을 막는 법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암 검사는 불법 게임장이 적은 돈으로 비교적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장소 제공으로 얻는 이익을 상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놀룰루 검찰은 작년 8월23일 맥컬리의 불법 게임장 부동산 소유주를 시민공해방지민원(civil nuisance abatement complaint)을 근거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29일에는 도박 장치 소지 밋 도박 조장 혐의로 게임장 직원 톰 반 트랜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트랜이 해당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부동산은 1년 미만의 기간 폐쇄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호놀룰루 검찰 매튜 드본치 특별 고문은 이번 사례를 통해 민원에 의한 도박장 단속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 의회에서는 불법 게임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암 검사는 이러한 조치가 사람들이 계산원이나 보안 직원 등으로 게임장에 취직하는 생각 자체를 단념하게 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원법안 2197은 1급 및 2급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B급 중죄 및 C급 중죄로 규정하며, 1급 및 2급 도박을 조장하려는 마음 상태(state of mind)를 부주의 및 과실로 규정한다. 

또한, 불법 도박 환경을 조성 혹은 지원하는 행위(advance gambling activity)에 심플 갬블링(simple gambling)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아암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원법안 2197을 지지한다면서도, 도박 조장도 원안 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하와이 지부는 도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이미 있고, 도박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 짓는 것이 도박 억제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안 효용성에 의문을 내비쳤다.

아울러, 하원법안 2197을 가혹한(draconian) 퇴보라고 칭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원법안 2197은 주 하원과 상원에서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제기된 몇 가지 수정 방안을 두고 양원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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