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리즘 오소리티(HTA)의 행동강령 개정안이 ‘보도 금지령(gag order)’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로 지적된 곳은 개정안 7번 항목인데, ‘만일 이사회 결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사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금지령(gag order)은 법률 용어로, 법정에서 심리 중인 사항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다.
즉, HTA 이사회의 행동강령 개정안 7번 항목이 이사들에게 보도 금지령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사회 일부로부터 불거져 나온 것.
7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 조성의 배경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중, 협력 및 연대의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
-이사회 정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영진의 행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HTA 이사회 데이비드 아라카와 부의장은 7번 항목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옳지 못한 일을 발견해도 말을 꺼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쿄코 키무라 이사도 해당 항목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7번 항목의 초안은 HTA 경영진 키이스 레건 수석행정관이 작성했다.
레건 수석행정관은 7번 항목은 이사회 행동강령 개정 작업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사회의 발언권을 제한할 의도는 담겨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HTA 이사회 행동강령 개정안은 HTA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쇄신 작업의 일부이다.
HTA는 그간 주 의회로부터 업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관광지 관리보다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이다.
HTA는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침체된 관광 시장을 살리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광산업 부흥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은 바 있다.
HTA는 최근 몇 년 동안 천연 자원 활용 및 지역 사회 협력, 방문객 지출 증대 등 수입 다각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왔지만, 주 의회에는 뇌리에 남을 만한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주 의회는 HTA 예산을 8,200만 달러에서 7,900만 달러로 삭감했고, 2020년에는 예산 자율성을 박탈했으며, 2021년 입법 심의회 기간에는 예산을 6,000만 달러까지 감축했다.
비록 2021년 예산은 이게 주지사의 단기 숙박세 조기 분배 허용과 이월 예산이 합쳐져 예년보다 불어난 상태이지만, 최근 몇 년간 주 의회는 HTA의 활동 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하와이 주립대 공공정책센터 콜린 무어 교수는 대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막을 경우 조직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조직 쇄신을 위해 마련된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7번 항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운영을 감사하는 비영리 단체 하와이 풀뿌리협회(GIH)는 HTA가 이사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경우, 투명성 및 활발한 토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놀룰루 경전철 사업부(HART) 나탈리 이와사 이사는 7번 항목과 같은 조항은 처음 본다고 놀라워 하며, 이사들이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