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렌트카에 기후변화부담금 법안 발의

주 상원에서 렌트카에 기후변화부담금을 요구하는 법안(SB 2054)이 발의되었다.

상원법안 2054는 렌트카와 렌트 모페드를 포함하여 밴과 미니버스, 버스 등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 기후변화부담금이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광객 대상이므로 개인 차량이나 장애인 수송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발의의 근거 중 하나로 하와이 주립대가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미 본토 출신 방문객 4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응답자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 유명 장소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와이 주는 2019년 사상 최대인 1,040만 명의 방문객을 경험하며 관광객 천만시대를 맞이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270만 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680만 명까지 반등을 이루었다.

2022년 방문객 수는 886만 명으로 예상되며,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953만 명과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다.

주 상원 마이크 가바드 의원은 “관광객 천만시대 재 진입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며 엄청난 숫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법안2054는 상원 조세위원회로 올라간 상태이다.

마우이 시 의회 앨리스 리 의장은 지상 운송이 온실 가스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이 환경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운송 방식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주립공원 및 해변, 삼림, 하이킹 코스 등 국유지 방문객에 환경부담금 그린피(green fee)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원법안 3192는 2월24일 조세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논의되었다.

지난 1월 스타어드버타이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통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48%는 관광객 수 제한에 찬성했고 46%는 반대했다.

70%는 특정 장소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데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한편, 렌트카 업체들은 상원법안 2054에 고개를 갸웃했다.

에이비스 버젯 그룹은 주 의회가 2019년 렌트카 할증료(surcharge)를 2달러에서 5달로 인상한 사실과, 2022년부터 27년까지 매년 50센트의 추가 세금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짚었다. 

에이비스 버젯 그룹 로버트 머스 부사장은 현재 렌트카 고객에게 부과되고 있는 4.50달러의 시설 요금을 언급하며, 이렇게 렌트 비용이 점점 늘게 되면 전반적인 이용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회복 중인 렌트카 시장에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엔터프라이즈 사 매튜 츠지무라 회장은 렌트카 비율은 주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하지만 렌트카에 부과되는 할증료는 주 정부 고속도로 특별기금의 26%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들이 기후변화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주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렌트카 업계에 쏠리고 있는 부담이 공정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