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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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방휘성 법률칼럼

성희롱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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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관련 사망사고, 부산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희롱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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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연방, 주, 시 정부가 사유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면 (Emin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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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레일 프로젝트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시 정부는 레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드는 상황에서 Excise Tax를 올려서라도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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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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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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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의 선택 (Selecting a Good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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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뉴욕에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40대 한인 김 변호사가 고객 3명이 케이스 합의 또는 해결 관계로 변호사에게 맡긴 약 30만 달러를 식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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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랜선 이모, 랜선 국민

편집국 - 0
정보기술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내가 ‘랜선 이모’란 말이 회자되는 걸 보고 적잖이 놀랐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가 물어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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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실수 (Medical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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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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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 (Divo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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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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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문제있는 변호사 (A Problematic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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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충실히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해오면서 다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필자에게 찾아와 다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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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Duty to Mitigat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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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일을 맡아 케이스를 분석하는 중 종종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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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융합의 시대 미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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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融合)이라는 말과 수렴(收斂)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영어로는 컨버전스(convergence)로 통하지만 물질이나 정신 등이 합하여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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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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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를 잡으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내용의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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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틱톡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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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TicTok)으로 15초의 동영상을 만들기는 쉽고 작아, 맛보기이고, 짤방(짧은 방영)이고, 밈(meme)이다. 29초짜리 단편 영화로 하는 UCC 영화제도 있으니 그 절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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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류를 무효화 하는 법 (Void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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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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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판례법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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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법률 이슈들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들이 판례법을 가끔만들게 된다. 판례법은 영어로 'Case Law'라고 부르며 판례법이 다룬 이슈는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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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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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 촉 백열등이 그네를 타는 목로주점 흙바람 벽엔 그녀와의 사랑이 켜켜이 묻어 있다. 그때 지리산 계곡의 우리 집에선 물방앗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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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장애인들을 위한 1990년 미 행정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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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은 비교적 자영업을 많이 함으로 리스에 따르는 부동산법 뿐만 아니라 계약법, 건축법, 아래에 설명하는 ADA 법등 여러 이슈들이 자주 발생해 필자가 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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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법률칼럼을 쓰며 (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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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만나는 고객 중 한 분이 필자가 병아리 변호사였을때 "방 변호사, 해가 갈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잊지마" 라며 10대는 세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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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케이스 (Chol Soo Le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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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졸업식도 갖지 못하고 졸업한 아들이 어린시절 아버지는 어떻게 변호사직을 선택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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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네글리젠스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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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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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법원판단서 (Cour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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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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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험 관련 문제와 법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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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보험 프리미엄을 꼬박꼬박 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가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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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법체류자와 시민권자의 결혼(Marriged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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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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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과 결정 (Jury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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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다. 벌써 4년 이상된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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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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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50%는 민사소송 케이스들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부동산 관계 문제들인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들의 실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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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단횡단 티켓 (Jaywalking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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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종종 글로 설명하지만 법은 살아 있고 필요할땐 정치인들을 법을 개정한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베레타니아 교차로에서 필자를 알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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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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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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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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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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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편집국 - 0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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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편집국 - 0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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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 (Lease & License)

편집국 - 0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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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격리 없이 한국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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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 격리 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의 한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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