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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이혼법Divorce law

편집국 - May 24, 2022 0

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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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글리젠스(Negligence)

편집국 - May 17, 2022 0

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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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편집국 - May 10, 2022 0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으로 실직한 또는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와 주민들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실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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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리스Commercial Lease

편집국 - May 3, 2022 0

몇 개월전에 필자의 고객은 상업 리스를 사인한 후 사업을 준비하던 중 전 리스자가 장소를 날짜에 맞춰 비워주지 않아 도움을 준 케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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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류를무효화 하는 법(Voiding Documents)

편집국 - April 26, 2022 0

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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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케이스(Chol Soo Lee Case)

편집국 - April 19, 2022 0

17년간 필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 온 폴란드 출신의 어소시에트 변호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들을 앞장서서 돕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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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과 비실력주의Cllege Admissions &Anti-Meritocracy

편집국 - April 12, 2022 0

몇년전 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스캔들의 주역들이 예일, 스텐포드, USC 등 대부분 사립대학들이다. 이유는 주립대는 주로 객관적인 SAT, AC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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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판례법(Case Law)

편집국 - April 5, 2022 0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법률 이슈들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들이 판례법을 가끔만들게 된다. 판례법은 영어로 'Case Law'라고 부르며 판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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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1990년 미 행정부법(Americans withDisabilities Act)

편집국 - March 29, 2022 0

한인들은 비교적 자영업을 많이 함으로 리스에 따르는 부동산법 뿐만 아니라 계약법, 건축법, 아래에 설명하는 ADA 법등 여러 이슈들이 자주 발생해 필자가 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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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컨트랙터 (Independent Contractor)

편집국 - March 22, 2022 0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한국식으로 의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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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스와 라이센스(Lease & License)

편집국 - March 14, 2022 0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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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체납시 특별소송(Summary Possession)

편집국 - March 8, 2022 0

한인사회는 날이 갈수록 법률상식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의 한 부분에는 필자의 칼럼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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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지 소송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편집국 - March 1, 2022 0

호놀룰루는 미국내 다른 주나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 일찌기 1980년대에 앨린 앤더슨 여성 시장을 배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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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편집국 - February 22, 2022 0

필자는 자주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한다. 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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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편지(A Demand Letter)

편집국 - February 15, 2022 0

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최근엔 시내 모 쇼핑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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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기적인 행동 Law & Selfish Acts

편집국 - February 8, 2022 0

다민족 사회 하와이는 오랜 전통으로 새해 이브에 불꽃놀이를 하며 새해 아침을 맞는다. 이렇게 새해 아침을 맞아야만 한 해가 평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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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후 계약(Premarital & postmarital Agreement)

편집국 - February 1, 2022 0

최근들어 이혼 관계 상담 요청과 이슈들을 자주 다루고 있다. 부부들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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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방어와 맞고소(Counter-Claim)

편집국 - January 25, 2022 0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기업 애플이 2011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삼성이 맞고소 반소를 하여 7년여만인 지난 2018년에 양측이 합의를 보아 마무리 된...

방휘성 법률칼럼

보험 관련 문제와 법(Insurance Law)

편집국 - January 17, 2022 0

최근 폭우로 인한 누수피해나 절도 사건의 빈번으로 재물 손상으로 인한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 신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

방휘성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Tenancy byEntirety 특별법

편집국 - January 11, 2022 0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용하는 법, 고객들과 상담할때 자주 분석하는 하와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법원에서도 이 법을 이용하여 여러 고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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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와 차별 (Employment Related Discrimination)

편집국 - January 4, 2022 0

최근 한인사회 일부 광고지에 게재 된 '젊은 여자 구함'이란 광고를 본 동포가 이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고 필자에게 문의를 해 왔다.

특별기고

재외동포 권익신장을통한 미래!“투표만이 답이다”

편집국 - December 22, 2021 0

누구도 예상 못한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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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리스팅 계약(Real Property ListingContract)

편집국 - December 21, 2021 0

필자는 칼럼을 쓸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첨을 맞추어 주제를 정한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고가일 수록...

방휘성 법률칼럼

845만달러 법원판결 피해보상액 무효화 케이스

편집국 - December 14, 2021 0

필자는 한인사회의 고참 변호사로서 그리고 로컬사회에서 잘 알려진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서 일반 변호사들이 접할 수 없는 비교적 큰 액수의 케이스를 자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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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Selling liquor to lnebriated

편집국 - December 7, 2021 0

눈 깜짝할사이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맞이에 분주하다. 연말시즌에는 술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수년전 이웃섬에서 컨비니언 스토어...

방휘성 법률칼럼

보행자 사고

편집국 - November 30, 2021 0

몇일전 60세 보행자가 카메하메하 하이웨이 선상에서 자동차 사고로 심하게 다쳤다. 그런가하면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방휘성 법률칼럼

고용종료(EmploymentTermination)

편집국 - November 23, 2021 0

최근 대형 건축회사에서 일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고객이 필자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이번 주에는 흔히 발생하는 고용관계의 이슈를 분석해 본다.

방휘성 법률칼럼

법원판단서(Court Judgment)

편집국 - November 16, 2021 0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방휘성 법률칼럼

경박한 소송(Frivolous Lawsuits)

편집국 - November 9, 2021 0

몇 달전에 방어한 케이스와 연결된 이슈들을 분석해 본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예상치 않게...

방휘성 법률칼럼

인디펜던트컨트랙터

편집국 - November 1, 2021 0

(Independent Contractor)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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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 구독료 인하1년 선불 신규 구독자 경품 선물 올해로 창간 50돌을 맞은 <한국일보 하와이>가 애독자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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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아후 내 무숙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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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파트너스인케어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오아후 섬의 전체 무숙자 수는 2020년 대비 11% 감소했고, 무숙자 쉼터 인구는 2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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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 재무부가 하와이 주에 경제 재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구조기획(ARP) 기금의 일부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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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결혼식 증가

편집국 - May 24, 2022 0

하와이 주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다. 주 보건국의 기록에 의하면, 2022년 1/4분기 결혼식 횟수는 4,466건으로 2021년 동기 2,908건 대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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