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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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이혼법Divorce law

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네글리젠스(Negligence)

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으로 실직한 또는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와 주민들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실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상업 리스Commercial Lease

몇 개월전에 필자의 고객은 상업 리스를 사인한 후 사업을 준비하던 중 전 리스자가 장소를 날짜에 맞춰 비워주지 않아 도움을 준 케이스가 있다.

서명 서류를무효화 하는 법(Voiding Documents)

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이철수 케이스(Chol Soo Lee Case)

17년간 필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 온 폴란드 출신의 어소시에트 변호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들을 앞장서서 돕고 있다. 우리...

대학 입학과 비실력주의Cllege Admissions &Anti-Meritocracy

몇년전 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스캔들의 주역들이 예일, 스텐포드, USC 등 대부분 사립대학들이다. 이유는 주립대는 주로 객관적인 SAT, ACT와...

항소와 판례법(Case Law)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법률 이슈들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들이 판례법을 가끔만들게 된다. 판례법은 영어로 'Case Law'라고 부르며 판례법이...

장애인들을 위한1990년 미 행정부법(Americans withDisabilities Act)

한인들은 비교적 자영업을 많이 함으로 리스에 따르는 부동산법 뿐만 아니라 계약법, 건축법, 아래에 설명하는 ADA 법등 여러 이슈들이 자주 발생해 필자가 리스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Independent Contractor)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한국식으로 의역해...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Lease & License)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렌트비 체납시 특별소송(Summary Possession)

한인사회는 날이 갈수록 법률상식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의 한 부분에는 필자의 칼럼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부당해지 소송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호놀룰루는 미국내 다른 주나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 일찌기 1980년대에 앨린 앤더슨 여성 시장을 배출 한 바 있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필자는 자주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한다. 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요구 편지(A Demand Letter)

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최근엔 시내 모 쇼핑센터에서...

법과 이기적인 행동 Law & Selfish Acts

다민족 사회 하와이는 오랜 전통으로 새해 이브에 불꽃놀이를 하며 새해 아침을 맞는다. 이렇게 새해 아침을 맞아야만 한 해가 평안하다는...

결혼 전후 계약(Premarital & postmarital Agreement)

최근들어 이혼 관계 상담 요청과 이슈들을 자주 다루고 있다. 부부들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소송방어와 맞고소(Counter-Claim)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기업 애플이 2011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삼성이 맞고소 반소를 하여 7년여만인 지난 2018년에 양측이 합의를 보아 마무리 된...

보험 관련 문제와 법(Insurance Law)

최근 폭우로 인한 누수피해나 절도 사건의 빈번으로 재물 손상으로 인한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 신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

부부에게만 적용되는Tenancy byEntirety 특별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용하는 법, 고객들과 상담할때 자주 분석하는 하와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법원에서도 이 법을 이용하여 여러 고객들을...

고용관계와 차별 (Employment Related Discrimination)

최근 한인사회 일부 광고지에 게재 된 '젊은 여자 구함'이란 광고를 본 동포가 이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고 필자에게 문의를 해 왔다.

부동산 매매리스팅 계약(Real Property ListingContract)

필자는 칼럼을 쓸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첨을 맞추어 주제를 정한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고가일 수록...

845만달러 법원판결 피해보상액 무효화 케이스

필자는 한인사회의 고참 변호사로서 그리고 로컬사회에서 잘 알려진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서 일반 변호사들이 접할 수 없는 비교적 큰 액수의 케이스를 자주 다룬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Selling liquor to lnebriated

눈 깜짝할사이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맞이에 분주하다. 연말시즌에는 술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수년전 이웃섬에서 컨비니언 스토어...

보행자 사고

몇일전 60세 보행자가 카메하메하 하이웨이 선상에서 자동차 사고로 심하게 다쳤다. 그런가하면 최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고용종료(EmploymentTermination)

최근 대형 건축회사에서 일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고객이 필자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이번 주에는 흔히 발생하는 고용관계의 이슈를 분석해 본다.

법원판단서(Court Judgment)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경박한 소송(Frivolous Lawsuits)

몇 달전에 방어한 케이스와 연결된 이슈들을 분석해 본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예상치 않게...

인디펜던트컨트랙터

(Independent Contractor)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몇년전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의 친구들이 하와이를 방문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 문득 필자가 7년전에 다룬 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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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후손들이 전하는 하와이 한인이민 이야기 UH 한국학연구소, 이민사 심포지움 및 전시회 개최

▶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오늘에 살려내는 뜻 깊은 행사

K-마스크 홀 세일러 `나니 아일랜드’ 하와이 마스크 패션을 주도한다

토니 황 대표 부부 하와이 한인운영 봉제업체 나니 아일랜드(Nani Island 대표 토니 황) 가 하와이 마스크 시장을 주도하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5월13일  정오  현재   주 전역    양성 33,533명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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