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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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최근 한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관련 사망사고, 부산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희롱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방, 주, 시 정부가 사유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면 (Eminent Domain)

연방정부는 레일 프로젝트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시 정부는 레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드는 상황에서 Excise Tax를 올려서라도 계획대로...

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좋은 변호사의 선택 (Selecting a Good Lawyer)

2013년 뉴욕에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40대 한인 김 변호사가 고객 3명이 케이스 합의 또는 해결 관계로 변호사에게 맡긴 약 30만 달러를 식사비용,...

의사의 실수 (Medical Malpractice)

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이혼법 (Divorce Law)

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문제있는 변호사 (A Problematic Lawyer)

필자는 충실히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해오면서 다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필자에게 찾아와 다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Duty to Mitigate Damage)

고객들의 일을 맡아 케이스를 분석하는 중 종종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피해를 입은...

서명 서류를 무효화 하는 법 (Voiding Documents)

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항소와 판례법 (Case Law)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법률 이슈들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들이 판례법을 가끔만들게 된다. 판례법은 영어로 'Case Law'라고 부르며 판례법이 다룬 이슈는 미래의...

장애인들을 위한 1990년 미 행정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한인들은 비교적 자영업을 많이 함으로 리스에 따르는 부동산법 뿐만 아니라 계약법, 건축법, 아래에 설명하는 ADA 법등 여러 이슈들이 자주 발생해 필자가 리스를...

법률칼럼을 쓰며 (Legal Column)

서울에서 만나는 고객 중 한 분이 필자가 병아리 변호사였을때 "방 변호사, 해가 갈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잊지마" 라며 10대는 세월의...

이철수 케이스 (Chol Soo Lee Case)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졸업식도 갖지 못하고 졸업한 아들이 어린시절 아버지는 어떻게 변호사직을 선택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네글리젠스 (Negligence)

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법원판단서 (Court Judgment)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험 관련 문제와 법 (Insurance Law)

많은 사람들은 보험 프리미엄을 꼬박꼬박 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가끔 어떤...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법체류자와 시민권자의 결혼(Marriged Immigration Law)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과 결정 (Jury Verdict)

필자는 지난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다. 벌써 4년 이상된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50%는 민사소송 케이스들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부동산 관계 문제들인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들의 실수에 따른...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단횡단 티켓 (Jaywalking Ticket)

필자가 종종 글로 설명하지만 법은 살아 있고 필요할땐 정치인들을 법을 개정한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베레타니아 교차로에서 필자를 알아 본...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 (Lease & License)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자의 비교실수(Comparative Negligence)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엔터테이먼트법 (Entertaiment Law)

약 7년전 한국의 인기 엔터테이너가 하와이에서 콘서트를 하려다 무산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를 분석해 보았다. 하와이에서는 엔터테이먼트 관련 소송 케이스를 맡게 되거나 분석하는 일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재산계획 Estate Planning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 또는 재산계획에 따르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 입학과 비실력주의 Cllege Admissions & Anti-Meritocracy

최근 대학컨설턴트 윌리엄 싱어가 총체적 입학제도(Holistic Admissions)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을 최소화한다.   우수한 여러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을 차별하며 애매한 개인평가, 성격 등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석재판과 강력한 협상 (Default Judgment & Negotiation from the Position of Strengh)

몇년 전에도 비슷하게 마우이 키헤이지역에서 은퇴를 즐기던 부부가 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불하라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급하게 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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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후손들이 전하는 하와이 한인이민 이야기 UH 한국학연구소, 이민사 심포지움 및 전시회 개최

▶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오늘에 살려내는 뜻 깊은 행사

K-마스크 홀 세일러 `나니 아일랜드’ 하와이 마스크 패션을 주도한다

토니 황 대표 부부 하와이 한인운영 봉제업체 나니 아일랜드(Nani Island 대표 토니 황) 가 하와이 마스크 시장을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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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V 8시 데일리뉴스

“14일 격리 없이 한국방문 가능”

한국 방문 시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 격리 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의 한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