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법률칼럼

요구 편지(A Demand Letter)

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최근엔 시내 모 쇼핑센터에서 사업하는 고객이 직접 쇼핑센터 주인의 부동산...

법과 이기적인 행동 Law & Selfish Acts

다민족 사회 하와이는 오랜 전통으로 새해 이브에 불꽃놀이를 하며 새해 아침을 맞는다. 이렇게 새해 아침을 맞아야만 한 해가 평안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시풍속은 전쟁터의 트라우마에...

결혼 전후 계약(Premarital & postmarital Agreement)

최근들어 이혼 관계 상담 요청과 이슈들을 자주 다루고 있다. 부부들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를 담당할때 느끼는 것은 결혼...

소송방어와 맞고소(Counter-Claim)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기업 애플이 2011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삼성이 맞고소 반소를 하여 7년여만인 지난 2018년에 양측이 합의를 보아 마무리 된 바 있다. 합의...

보험 관련 문제와 법(Insurance Law)

최근 폭우로 인한 누수피해나 절도 사건의 빈번으로 재물 손상으로 인한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 신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어 고객을 위해 보험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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