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나 강자가 법을 위반하면
“아 경치 좋다”
몇년전 카카아코 지역에 새로 지은 한 고층 콘도미니엄에 입주한 한 한인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법은 살아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20여년전 중요한 케이스...
신분도용 범죄 Identification Theft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동안 신분도용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타협과 소송 (Settlement and Litigation)
세계적으로 양심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고객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설득시켜라.
현실론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비용, 시간 낭비, 정신적 고통 등등을 분석하면...
즉결재판 (Summary Judgment)
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의 행동을 ‘mil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