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법률칼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했을때 도움이 되는 특별 계약법의 뜻이다. 우리말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오버타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소송을 하지...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 (Lease & License)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각계 각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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