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기획허가국(DPP)이 오아후 섬 내 베케이션 렌탈 수를 줄이고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주거 지역에 더 이상 베케이션 렌탈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신규 허가는 와이키키나 코올리나 등 리조트 지역 내에만 발급된다.
다만, 현재 주거 지역 내 영업 중인 기존의 베케이션 렌탈은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 허가국의 새 방침은 모든 베케이션 렌탈 업체가 영업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의 정의를 수정하여, 숙박일수를 기존의 ’30일 미만’에서 ‘180일 미만’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숙박이라는 용어를 재 정립함으로써, 베케이션 렌탈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을 기대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이미 시 정부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30일 미만의 초 단기 임대 계약은 불허하고 있다.
기획허가국은 당초 추첨을 통해 1,700개의 신규 베케이션 렌탈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하와이 주를 방문한 1,050만 명의 관광객 중 300만 명은 1만4,000여 곳에 달하는 불법 베케이션 렌탈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오아후 섬에서 리조트 지역 바깥에서 단기 숙박업 허가를 지니고 있는 장소는 808곳에 불과하다.
기획허가국 딘 우치다 국장은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UHERO)의 자료를 인용하여 주내 주택 물량의 5%가 불법 베케이션 렌탈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허가국이 제시한 이번 방안은 주거 지역 내 베케이션 렌탈 부동산에 주택 세율보다 높은 이른바 B&B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용도규정이 바뀐(nonconforming) 부동산은 리조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세금은 베케이션 렌탈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꾸리는 데 사용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시 정부 기획위원회(CPC)를 거쳐 시 의회 전원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