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법안 HB 862가 입법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
기한은 6월21일이다.
HB 862는 주 정부가 벌어들이는 단기 숙박세(TAT)와 호텔 숙박세를 대상으로 연간 1억300만 달러에 이르는 카운티 정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대신, 각 카운티 정부에 향후 10년 간 숙박료의 최대 3%를 추가로 재량껏 부과하도록 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주 호텔 숙박세는 10.25%로, 법안이 적용되면 최대 13.25%까지 카운티 정부 주도 하에 증세가 가능하다. (세금 인상률 약 30%)
관광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번 세금 인상안의 득실을 따지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숙박관광협회(HLTA)는 인상안이 가결되어 최대 인상폭까지 세율이 상승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숙박세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싼 세금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세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으며, 9/11 테러 사건 당시에도 올리지 않았던 세금을 지금 상황에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했다.
회계연도 2019년 하와이 주가 거두어 들인 숙박세는 6억3,100만 달러로, 이 중 1억300만 달러가 각 카운티 정부에 배당되었다.
카운티 별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카우아이 1,490만 달러(14.5%), 하와이 카운티 1,920만 달러(18.6%), 호놀룰루 시 4,550만 달러(44.1%), 마우이 카운티 2,350만 달러(22.8%).
주 세무국은 카운티 정부가 3%의 추가 숙박 세율을 적용하면 주 정부 배당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첫 해에는 대략 1억880만 달러, 이듬해에는 도합 1억3,870만 달러를 카운티 정부 네 곳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카운티 정부 별로는 호놀룰루와 마우이가 세금 인상 첫해, 카우아이가 이듬해, 하와이가 3년 이후 2019년도의 배당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산업 자문기업 KV(KV & Associates)는 숙박세 인상이 소비세와 코로나19 검사를 넘어서는 비용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업계 전반적인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객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주 하원 재정위원회 실비아 룩 위원장은 숙박세 인상으로 단기숙박업(B&B)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재산세와 자동차 세 이외에도 카운티 정부의 세입원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차드 오니시 주 하원 의원은 그간 각 카운티 정부의 숙박세 배당금 회계 내역이 불만족스러웠기에, 배당금 지급 정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내 네 곳의 카운티 정부 중 단기 숙박세 13.25% 인상안을 발표한 곳은 현재까지 마우이가 유일하다.
하와이 카운티의 경우 숙박세 인상이 관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게 주지사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놀룰루 시와 카우아이 카운티는 숙박세 인상에 관해 11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