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와 리프트(Lyft)로 대변되는 민간 운송차량 콜서비스(ride-hailing).
운전기사의 실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업체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하와이 주에 약 1,400명의 민간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간 운전기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대부분 거절되었지만, 이후 미 의회(Congress)가 계약 근로자(gig worker)를 위해 설립한 팬데믹 실업보조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이하 PUA)이 등장하며, 운전기사들의 신청이 몰리기도 했다.
익명의 한 민간 운송차량 운전자는, 3월부터 5월까지 PUA를 수령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급이 갑자기 중지되었다고 전했다.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 기사들이 실업급여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기사들을 보는 정부와 콜서비스 업체간의 시각 차이에 있다.
정부는 운전기사들을 정부의 실업보조기금 지급 대상자라고 인식하는 반면, 콜서비스 업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이면에는 금전적 사정이 존재한다.
일반기업들이 사원을 대상으로 신탁자금(trust fund)을 예치해 주는 것과 달리, 콜서비스 업체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별다른 예금조치를 해 놓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운전기사들에 지급한 보조금을, 업체들로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것.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기사들이 정부실업급여와는 무관함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행정작업을 의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