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의 불법 증축 주택(monster home) 규제안인 법안44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증축 몬스터 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 혹은 선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거짓 진술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안44의 초안에 따르면 ‘거짓 진술(false statement)’이라는 표현을, ‘구두와 서면, 인쇄, 전자 형식의 부정확하거나, 진실 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진술’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44 위반 처벌은 2,000달러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80시간의 봉사활동인데, 지나치게 무겁다는 평가가 있다.
7월12일 시 의회에 참여한 주민 T씨는, 법안 초안의 단어와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적용 범위가 너무 넓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와이건축산업협회(BIAH) 정부관계위원회 맥스 린지 위원장은, 시 공무원에 거짓을 이야기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행정에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동’의 정의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가리키며, 뇌물 수수 방지 의도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질문 또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아후의 불법 증축 주택 몬스터 홈은, 거주자를 밀어내고 개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 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인식하여, 지난 몇 년 간 몬스터 홈 단속에 힘을 쏟아 왔다.
법안44 발의자 도스 산토스-탐 의원은, 해당 법안이 2019년 법제화 된 주 개정헌법(HRS701-1063)과 관련이 있다고 운을 띄우며, 불법 베케이션 렌탈을 포함한 여러 주택 문서 위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시 기획허가국(DPP) 검사관들은 주택 허가 신청자의 거짓 보고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어 왔다고 지적하며, 불법 증축 주택은 지역사회 안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법안44가 ‘시간 낭비’라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건축 허가 심사 시 거짓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시간 낭비라고 반박하며,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 건축가협회(AIA) 줄리아 핑크 부회장은, 법안44가 규칙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토스-탐 의원은 법안의 용어를 더욱 명확하게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