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해안가 개발규제를 강화하는 법안4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41은 해안가 개발 제한 범위를 현행 40피트에서 60피트로 늘리고,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연간 침식률을 기준으로 완충 구역을 최대 130피트되는 지점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진주만에서 카할라로 이어지는 지역은 법안41의 영향에서 제외된다.
또한, 1,500평방피트 미만의 기존 혹은 신축 2층 주택은 현행법 그대로 40피트의 제한사항을 유지한다.
자료분석기업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따르면, 하와이 주의 주택 크기 중간값은 1,164평방피트이다.
법안41은 릭 블랭지아드 시장의 최종 결재만을 남겨 두고 있고, 만일 승인이 떨어질 경우 2024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해안개발규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조치인 법안42도 블랭지아드 시장의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의 승인 검토 기한은 3월9일이다.
해안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의 위험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정부의 대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방파 구조물이 오히려 해안 침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해안가 부동산을 좀 더 내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스타어드버타이저가 인용한 과학자들의 경고에 따르면, 현 상태로 해수면 상승이 진행될 경우, 하와이 해수면은 2060년까지 약 3.2피트 상승하고, 오아후 해변의 40%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비영리단체 서프라이더재단 오아후 지부는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 대응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 의원들에게 적극 피력하고 있다.
서프라이더재단 카밀레 클리블랜드 자원정책조정관은, 해안선 개발제한 정책은 이미 수십년 동안 마우이와 카우아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운을 띄우며, 법안41과 법안42가 해안 침식 대응 정책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건설사 아일셀로(Eiserloh Architect) 및 JTG, 피라미드 프리미어 프로퍼티 등 해안가 부동산 개발을 주력으로 삼는 개발사나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두 법안을 두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부동산 전문 법률기업 스탄/오툴레/마커스/피셔 소속 이반 루이-콴 변호사는 서면 증언을 통해 법안41이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내륙으로의 후퇴가 최선의 선택인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대중의 합의가 없은 정책은 사회 분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시 정부 측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호놀룰루 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에스더 키아아이나 의원은 두 법안이 해수면 상승을 대처하고 복원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